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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매출채권 압류 후 추심금 청구 요건과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22-가합-23209
요약
국세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세무서장이 적법하게 압류.압류통지한 뒤, 제3채무자가 추심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체납액 한도로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재산 증여시 사해행위취소 가능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7681
요약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사용이 업무라도 구조·기능상 주택이면 종부세 주택 해당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756
요약
주거용 건물로 구조.기능이 유지되고,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라면 일시적 업무용 실사용에도 종합부동산세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가맹점수수료수익 산정 시 캐시백·할인비용 공제 가능 여부(교육세법)
서울고등법원-2023-누-48294
요약
금융.보험업자가 신용카드 결제 등에서 얻는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해당하며, 캐시백.할인비용 등은 영업비용일 뿐 직접 차감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 3년 내 양도 미이행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
서울고등법원-(춘천)2023-누-35
요약
원고가 대체주택 구입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예외 적용이 거부되었습니다.
사립대 교원 재임용 심사·조건부 재임용계약 무산 시 처분성 및 위법 판단
2021두49772
요약
사립대 교원의 재임용 절차에서 임금체계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재임용계약이 무산된 경우, 그 계약 무산은 실질적으로 재임용거부에 해당하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면 위법하다고 봅니다.
국유지 위 건물 임차인의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가능 여부
2024두31284
요약
국유지 위 건물 임차인은 해당 토지의 무단점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변상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혼, 폭력·학대 책임자 위자료·재산분할, 친양자 입양효력 판시
2023르5563
요약
혼인 중 상습 폭언.폭행.경제적 억압 등으로 인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며 이혼 및 위자료(1,500만원), 재산분할, 양육비를 일부 인용함.
도시정비법 매도청구권 행사 후 환매청구권 인정되는지 및 매매대금 증액 청구 가능성
2023나11086
요약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시효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유효하고, 환매청구권은 법리상 인정되지 않으며, 소유권이전등기 후 매매대금 증액 청구도 불인정하였습니다.
사설 HTS 통한 투자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해당 요건 엄격 해석
2023노2864
요약
피고인들이 사설 HTS를 이용해 해외선물투자 사기를 벌인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기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위반죄 모두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국세 체납자의 매출채권 압류 후 추심금 청구 요건과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22-가합-23209
요약
국세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세무서장이 적법하게 압류.압류통지한 뒤, 제3채무자가 추심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체납액 한도로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재산 증여시 사해행위취소 가능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7681
요약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사용이 업무라도 구조·기능상 주택이면 종부세 주택 해당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756
요약
주거용 건물로 구조.기능이 유지되고,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라면 일시적 업무용 실사용에도 종합부동산세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가맹점수수료수익 산정 시 캐시백·할인비용 공제 가능 여부(교육세법)
서울고등법원-2023-누-48294
요약
금융.보험업자가 신용카드 결제 등에서 얻는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해당하며, 캐시백.할인비용 등은 영업비용일 뿐 직접 차감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 3년 내 양도 미이행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
서울고등법원-(춘천)2023-누-35
요약
원고가 대체주택 구입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예외 적용이 거부되었습니다.
사립대 교원 재임용 심사·조건부 재임용계약 무산 시 처분성 및 위법 판단
2021두49772
요약
사립대 교원의 재임용 절차에서 임금체계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재임용계약이 무산된 경우, 그 계약 무산은 실질적으로 재임용거부에 해당하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면 위법하다고 봅니다.
국유지 위 건물 임차인의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가능 여부
2024두31284
요약
국유지 위 건물 임차인은 해당 토지의 무단점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변상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혼, 폭력·학대 책임자 위자료·재산분할, 친양자 입양효력 판시
2023르5563
요약
혼인 중 상습 폭언.폭행.경제적 억압 등으로 인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며 이혼 및 위자료(1,500만원), 재산분할, 양육비를 일부 인용함.
도시정비법 매도청구권 행사 후 환매청구권 인정되는지 및 매매대금 증액 청구 가능성
2023나11086
요약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시효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유효하고, 환매청구권은 법리상 인정되지 않으며, 소유권이전등기 후 매매대금 증액 청구도 불인정하였습니다.
사설 HTS 통한 투자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해당 요건 엄격 해석
2023노2864
요약
피고인들이 사설 HTS를 이용해 해외선물투자 사기를 벌인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기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위반죄 모두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