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1930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자가 아닌 실제로 공사 이익이 귀속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SOFA 초청계약자 지정 없으면 미군 계약자 법인세 면제 불가
서울고등법원-2019-누-35932
요약
이 판결은 SOFA 규정에 따른 미군 초청계약자 지정이 없으면 법인세 면제가 불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후 가등기 말소 청구 인정 사례
청주지방법원-2018-가단-33077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서 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행사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합니다.
주식 매매가 조세채권자 해해행위인지 판단 기준 및 취소 사유
대구지방법원-2017-가합-203606
요약
조세채무자가 상속.증여받은 재산 중 주식을 가족에게 매도해 채무초과가 심화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요건 및 증명책임 판단기준
대전지방법원-2018-구단-246
요약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으므로, 납세자가 증명해야 할 합리적 사정이 있으면 증빙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제척기간 후 소급감정가액 적용 여부
대법원-2019-두-30997
요약
소급감정으로 산정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양도소득세 감액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납세고지서 미송달 주장시 입증책임 및 무효 추정기준
수원지방법원-2018-나-55647
요약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때 그 무효사유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원고)에게 있습니다.
대표자 오인에 따른 과세처분 하자 판정 기준
대법원-2018-다-275802
요약
실질 운영자 대신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로 과세처분한 경우에도, 해당 처분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요건과 철거·신축주택 보유기간 산정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1584
요약
철거 후 신축주택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과처분 고지서 송달권한 위임 효력 쟁점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63893
요약
혼인 관계 유지 중인 배우자의 우편물 수령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가 없고, 수령권한을 묵시적 위임하였다면 세금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1930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자가 아닌 실제로 공사 이익이 귀속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SOFA 초청계약자 지정 없으면 미군 계약자 법인세 면제 불가
서울고등법원-2019-누-35932
요약
이 판결은 SOFA 규정에 따른 미군 초청계약자 지정이 없으면 법인세 면제가 불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후 가등기 말소 청구 인정 사례
청주지방법원-2018-가단-33077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서 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행사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합니다.
주식 매매가 조세채권자 해해행위인지 판단 기준 및 취소 사유
대구지방법원-2017-가합-203606
요약
조세채무자가 상속.증여받은 재산 중 주식을 가족에게 매도해 채무초과가 심화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요건 및 증명책임 판단기준
대전지방법원-2018-구단-246
요약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으므로, 납세자가 증명해야 할 합리적 사정이 있으면 증빙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제척기간 후 소급감정가액 적용 여부
대법원-2019-두-30997
요약
소급감정으로 산정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양도소득세 감액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납세고지서 미송달 주장시 입증책임 및 무효 추정기준
수원지방법원-2018-나-55647
요약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때 그 무효사유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원고)에게 있습니다.
대표자 오인에 따른 과세처분 하자 판정 기준
대법원-2018-다-275802
요약
실질 운영자 대신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로 과세처분한 경우에도, 해당 처분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요건과 철거·신축주택 보유기간 산정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1584
요약
철거 후 신축주택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과처분 고지서 송달권한 위임 효력 쟁점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63893
요약
혼인 관계 유지 중인 배우자의 우편물 수령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가 없고, 수령권한을 묵시적 위임하였다면 세금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