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망인 사망 전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지급된 보험금은 대습상속인 지위에서의 수령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고도 목적물 반환을 거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취득시효에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상대방이 점유에 소유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하는 행위의 위법성은 공공성, 공익성, 정보처리 목적과 침해 가능 이익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하며, 비판적 의견 표명도 인신공격.사실 왜곡이 없는 한 위법성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소규모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별도의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 자산 처분, 양도, 폐업 등의 업무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에서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는 대리행위가 이뤄질 당시 모든 사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전체 변제를 하였더라도 다른 자에게 사고에 관한 과실이 없으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피해자의 과실을 비율로 삼을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급계약 형식 아래 협력업체 근로자가 실제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하고, 업무.선발.배치.교육 등 독립성이 없고 물적 설비가 부족하다면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왕증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 이를 치료비.개호비 손해 산정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에서 명의신탁을 통한 허가 잠탈 등 방법으로 체결한 계약은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