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가가 조세감면대상 배당금을 받을 때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방법을 두고 세무서와 다툰 사건입니다.

배당소득 실질 귀속자인 DD가 법적.계약상 배당금 이전 의무가 없다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여,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의 10%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빠를 경우 조세채권이 우선하며, 배당이의 소는 배당기일에 이의제기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과점주주임을 이유로 한 2차 납세의무 부과에서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으로 주식 소유사실이 입증되면 실질 주주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시점에 주주권 행사 가능한 지위가 있으면 과점주주로 인정되었습니다.

토지 매각 자금의 친인척 등에게 지급된 금전 중 증여로 인정되는 부분만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대여는 사해행위 불인정됩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경우라도 실제 사업 운영자가 따로 밝혀지면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명의자에게 적법하지 않음을 판시함.

부실채권기금 출연금을 손금으로 다시 산입하려는 경우, 이미 다른 사업연도에 손금처리한 내역이 있으면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재차 손금산입 요구는 신의성실 원칙 위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B회사 소속 영업사원(지입차주)에게 독립적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영업사원이 주류 공급 주체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 소속 영업사원이 매출 연동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사업자성이 부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서 모두 변제받기 전에는 상속재산에 대해 직접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