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급여가 초과급여인지 판단할 때 단순한 업계 평균 비교만으론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으로 제조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기존 사업의 일부를 분리.확장하여 신설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조세감면의 ‘창업’에 해당하는지는 외형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특수관계인(형제) 사이에 아파트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약품 도매업자가 실물거래 없이 자전거래 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이 판결은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주주에게 현물배당 형식으로 이전했는지, 즉 수익분배의 성격으로 귀속되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유사재산 매매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타인 소유인 기계기구가 제3자의 빚을 이유로 경매.배당된 경우, 경락인이 선의취득을 했어도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기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변동이 단순 착오가 아니라 별도 계약행위에 따른 것이면 착오에 의한 수정이 불가하며, 기한 내 발급이 아니면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익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토지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해제 및 사용승낙서 교부 등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인정,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