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무자력자에게 명의신탁하고, 허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이는 국세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협동조합 등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유류공급 절차를 위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지분을 잃었다면 이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당시 채권자를 해할 의사 추정 및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 누락 후 부과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해 소 제기가 제소기간을 넘긴 경우 각하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함. 실제 사업 운영 주체와 하도급 등 실질관계에 대한 소명 없이는 구제받기 어렵다.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채권자가 가등기 말소(대위)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속인이 특정되어야 하며, 상속인의 존재.무자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대위 말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상태의 자가 유일한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가 쟁점입니다.

소송압류 해제와 관련된 확약서상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거나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의 귀책사유와 손해액, 확보 가능 금액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예정액이 특별히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등기상 압류권자인 국가도 말소 등기 승낙 의무가 있습니다.

분쟁 해결.소유권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양도소득세상 취득가액에 해당되며, 귀속시기는 양도소득 실현 가능성의 성숙.확정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