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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평가 기준일 및 장기차입금 상환 영향 쟁점 – 기준일 원칙 유지
부산고등법원-2019-누-22545
요약
영업권 평가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사업 양도.양수계약일로, 장기차입금의 상환 등 재무 변동이 있었다 해도 기준일 변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일시 공실 시 주택 해당 여부 및 양도세 감면 적용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228
요약
오피스텔이 일시적으로 공실이더라도 건물의 구조.기능.시설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 기능이 유지.관리되고 있으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토지 일괄양도·분할 계약의 양도가액 산정 기준과 소득세 부과 적법성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976
요약
토지를 1차.2차로 나누어 순차 양도한 계약도 거래의 실질에 따라 하나의 일괄계약으로 보아 전체 금액을 면적으로 안분, 각각의 양도가액을 정해야 합니다.
법인세 등 매출누락 처분취소 요건과 증명 부족시 판단
부산고등법원-2019-누-24213
요약
교육청 감사에 따른 매출누락 과세처분에 관해, 세무당국이 제시한 은행 송금거래.계산서 등 증거와 형사판결 내용만으로 실제 공급주체.과세 요건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ERP 등 시스템 개발위탁비 세액공제 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431
요약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위탁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명시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매매계약 특약 명도비 지급의무와 손금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34539
요약
매매계약에서 명도비 지급 특약이 삭제되었더라도 그 의무가 실질적으로 유지된 경우, 회사가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를 사업 관련 손금으로 인정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 실질 사용이 공동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인정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527
요약
건축물대장이 다가구주택이라도 각 가구가 독립 사용 중이면 사회관념상 공동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분 포기 협의분할이 채권자사해행위 해당 요건 및 가액배상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8387
요약
이미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신 상속분을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실질대표가 회사명으로 투자한 금원 사외유출 인정 및 상여처분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9-누-43650
요약
실질적으로 회사의 대표이자 전체 주주인 원고가 회사 명의로 투자한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외유출 및 상여처분이 적법합니다.
법인 차입금 해외전차권 취득 - 실질 귀속자 판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861
요약
법인의 대표가 해외 토지 전차권을 취득하며 사용한 법인 차입금이 실질적으로 대표 개인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명의, 회계처리, 실질 권리행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영업권 평가 기준일 및 장기차입금 상환 영향 쟁점 – 기준일 원칙 유지
부산고등법원-2019-누-22545
요약
영업권 평가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사업 양도.양수계약일로, 장기차입금의 상환 등 재무 변동이 있었다 해도 기준일 변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일시 공실 시 주택 해당 여부 및 양도세 감면 적용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228
요약
오피스텔이 일시적으로 공실이더라도 건물의 구조.기능.시설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 기능이 유지.관리되고 있으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토지 일괄양도·분할 계약의 양도가액 산정 기준과 소득세 부과 적법성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976
요약
토지를 1차.2차로 나누어 순차 양도한 계약도 거래의 실질에 따라 하나의 일괄계약으로 보아 전체 금액을 면적으로 안분, 각각의 양도가액을 정해야 합니다.
법인세 등 매출누락 처분취소 요건과 증명 부족시 판단
부산고등법원-2019-누-24213
요약
교육청 감사에 따른 매출누락 과세처분에 관해, 세무당국이 제시한 은행 송금거래.계산서 등 증거와 형사판결 내용만으로 실제 공급주체.과세 요건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ERP 등 시스템 개발위탁비 세액공제 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431
요약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위탁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명시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매매계약 특약 명도비 지급의무와 손금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34539
요약
매매계약에서 명도비 지급 특약이 삭제되었더라도 그 의무가 실질적으로 유지된 경우, 회사가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를 사업 관련 손금으로 인정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 실질 사용이 공동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인정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527
요약
건축물대장이 다가구주택이라도 각 가구가 독립 사용 중이면 사회관념상 공동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분 포기 협의분할이 채권자사해행위 해당 요건 및 가액배상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8387
요약
이미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신 상속분을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실질대표가 회사명으로 투자한 금원 사외유출 인정 및 상여처분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9-누-43650
요약
실질적으로 회사의 대표이자 전체 주주인 원고가 회사 명의로 투자한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외유출 및 상여처분이 적법합니다.
법인 차입금 해외전차권 취득 - 실질 귀속자 판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861
요약
법인의 대표가 해외 토지 전차권을 취득하며 사용한 법인 차입금이 실질적으로 대표 개인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명의, 회계처리, 실질 권리행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