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사전 통지 없이, 기한 도래 전 과실로 대위변제를 한 경우 구상권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원인이 진로변경위반 등 단순 과실이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별도로 도로교통법위반(진로변경방법위반)만을 들어 운전자에게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이 판결은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사건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원용하며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고가 시멘트 대금 관련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며 1차 가지급 합의가 변제충당 합의라 주장했으나, 묵시적 변제충당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연대보증인 사이의 분담비율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평등이 원칙이나, 약정이나 변제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분양대금 반환 청구 관련 항소심에서 제1심과 동일하게 피고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어 반환 청구가 일부 인용되고,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공유수면에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점용.사용허가 불허가처분에서, 실제 어업에 영향이 없다면 반대 의견만으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향후 다른 분쟁 우려도 불허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이행의무 존부.범위에 관한 항쟁 타당성’은 채무자 주장이 일정 기간 충분한 근거가 있던 때를 의미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 및 이익보장 특약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미등록 또는 손실보전.이익보장 금지 규정 위반만으로 당연 무효가 아닙니다.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산정시 최근 사회.경제 구조 변화 및 근로 현황을 고려해야 하며, 과거처럼 월 22일로 일률적 추정은 곤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