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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권 행사 지체시 대위소송 가능 여부 및 판시기준
제주지방법원-2020-가합-10059
요약
채권자가 체납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추심 요청 후, 이를 불이행하면 채권자는 대위로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해 원고(채권자)에게 금전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기준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2302
요약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가 공동사업 투자금으로 사용되었거나 영업시설 설치 등에 치중된 경우, 해당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장부지 조성공사 주체 판단 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기준
대전지방법원-2018-구단-918
요약
대전지방법원은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실질적 주체가 원고임이 인정되므로, 이를 달리 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양도시기 판단 기준과 대금 청산일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3263
요약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에 따릅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요건 및 명의신탁 주장 입증책임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969
요약
과점주주는 주주권 행사 지위만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단지 명의상 주주임을 부인하려면 명의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산정 기준 쟁점 — 연부연납 기간별 변동이자율 적용 판시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74129
요약
구 상증세법 시행령상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신청 시의 고정 이자율이 아니라, 각 연부연납 기간별로 매년 변동된 이자율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
매매예약 해제 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승낙 의무 인정 쟁점
논산지원-2020-가단-80
요약
매매예약이 해제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그 압류 부기등기는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국가는 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승낙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와 납세고지서 성립일자 기재 하자 판단
대법원-2020-두-35929
요약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조세회피 방지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 성립일자를 월단위로 특정해도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국제사법 적용 상속세 부과 쟁점 – 부부재산제 준거법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126
요약
미국 캘리포니아주 거주 부부의 상속세 부과에서, 부부재산제 준거법은 국제사법에 따라 상거소지법인 외국(미국)법이 적용됩니다.
채무면제이익에 증여세 부과 가능한가 판단 기준은?
대법원-2020-두-35851
요약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과세여부에서 증여 당시에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초과함이 인정되므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추심권 행사 지체시 대위소송 가능 여부 및 판시기준
제주지방법원-2020-가합-10059
요약
채권자가 체납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추심 요청 후, 이를 불이행하면 채권자는 대위로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해 원고(채권자)에게 금전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기준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2302
요약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가 공동사업 투자금으로 사용되었거나 영업시설 설치 등에 치중된 경우, 해당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장부지 조성공사 주체 판단 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기준
대전지방법원-2018-구단-918
요약
대전지방법원은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실질적 주체가 원고임이 인정되므로, 이를 달리 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양도시기 판단 기준과 대금 청산일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3263
요약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에 따릅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요건 및 명의신탁 주장 입증책임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969
요약
과점주주는 주주권 행사 지위만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단지 명의상 주주임을 부인하려면 명의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산정 기준 쟁점 — 연부연납 기간별 변동이자율 적용 판시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74129
요약
구 상증세법 시행령상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신청 시의 고정 이자율이 아니라, 각 연부연납 기간별로 매년 변동된 이자율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
매매예약 해제 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승낙 의무 인정 쟁점
논산지원-2020-가단-80
요약
매매예약이 해제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그 압류 부기등기는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국가는 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승낙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와 납세고지서 성립일자 기재 하자 판단
대법원-2020-두-35929
요약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조세회피 방지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 성립일자를 월단위로 특정해도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국제사법 적용 상속세 부과 쟁점 – 부부재산제 준거법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126
요약
미국 캘리포니아주 거주 부부의 상속세 부과에서, 부부재산제 준거법은 국제사법에 따라 상거소지법인 외국(미국)법이 적용됩니다.
채무면제이익에 증여세 부과 가능한가 판단 기준은?
대법원-2020-두-35851
요약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과세여부에서 증여 당시에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초과함이 인정되므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