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의 항쟁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항소심에서 피고가 승소했으나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된 경우, 환송판결 선고 시까지로 보아야 합니다.

손해보험 사고에 대해 피보험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받은 보험금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로 지급한 진료비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받았으나, 진료행위가 무효이고 보험약관상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험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려면 피보험자의 무자력 등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자력이 있는 경우에는 대위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은 자만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게 사용.수익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집니다.

부부 중 한 명과 제3자의 부정행위는 정신적 고통에 관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특허권 승계 시점에 원칙적으로 발생하지만, 내부 보상 규정에서 지급시기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 시기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피싱 피해금 세탁조직에 실무자로 가담하여 대포폰 개통, 도박사이트 계좌 연결, 피해금 이체 등 역할을 분담한 경우 조직 전체의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조합계약(동업계약)에서는 일반계약처럼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기지급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조합 해산에 따른 정산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서 대포폰, 계좌 등 피해금 세탁 역할을 한 공범들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스토킹 범죄와 잠정조치불이행죄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며, 전화차단 등으로 인한 차단 전화 표시만으로는 잠정조치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