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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포인트 사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에누리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585
요약
고객이 제휴 포인트를 사용해 결제대금을 할인받았다면 이는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에누리액으로 인정됩니다.
단말기 지원금,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556
요약
이동통신 대리점이 단말기 구입 시 지급한 각종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소송 계속 중일 때 양도소득세 납부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가
대법원-2020-두-33862
요약
민사 소송 등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정당한 불이행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사실상 별거 부부도 배우자 포함되는지
수원고등법원-2020-누-11110
요약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판정 시 “거주자의 배우자”란 실질적 동거.생계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배우자인 사실만으로 1세대에 포함됨.
1세대 1주택 기준 다가구·공동주택 주택수 산정방법
서울고등법원-2019-누-67069
요약
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각 독립세대별 주거가능성을 중시하여, 구획별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경우 각 구획을 별도 주택으로 주택 수에 산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차세대 시스템 개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제외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937
요약
금융기관의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은 기존 소프트웨어 응용.통합에 불과해 과학기술활동이 아니고, 또한 그 시스템이 ERP 등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예외에 해당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범죄수익·위법소득에도 소득세 과세가 가능한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7681
요약
위법소득도 소득세 등 과세대상이 되며, 몰수.추징 등으로 실제 경제적 이익이 소멸된 예외적 경우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폐업한 소기업에 기준경비율 추계결정 적용 가능 여부
대법원-2020-두-30689
요약
대법원은 폐업한 소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추계결정 시 기준경비율 적용이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강제경매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1808
요약
강제경매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고 경락대금이 채권자 채무변제에 사용된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대여금 채권자·합의금 소득 성격 다툼 쟁점 종합소득세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444
요약
실제 대여금 채권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이자는 사업소득이 아닌 일회성 소득이며, 합의금 역시 사례금 또는 기타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휴 포인트 사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에누리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585
요약
고객이 제휴 포인트를 사용해 결제대금을 할인받았다면 이는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에누리액으로 인정됩니다.
단말기 지원금,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556
요약
이동통신 대리점이 단말기 구입 시 지급한 각종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소송 계속 중일 때 양도소득세 납부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가
대법원-2020-두-33862
요약
민사 소송 등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정당한 불이행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사실상 별거 부부도 배우자 포함되는지
수원고등법원-2020-누-11110
요약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판정 시 “거주자의 배우자”란 실질적 동거.생계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배우자인 사실만으로 1세대에 포함됨.
1세대 1주택 기준 다가구·공동주택 주택수 산정방법
서울고등법원-2019-누-67069
요약
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각 독립세대별 주거가능성을 중시하여, 구획별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경우 각 구획을 별도 주택으로 주택 수에 산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차세대 시스템 개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제외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937
요약
금융기관의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은 기존 소프트웨어 응용.통합에 불과해 과학기술활동이 아니고, 또한 그 시스템이 ERP 등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예외에 해당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범죄수익·위법소득에도 소득세 과세가 가능한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7681
요약
위법소득도 소득세 등 과세대상이 되며, 몰수.추징 등으로 실제 경제적 이익이 소멸된 예외적 경우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폐업한 소기업에 기준경비율 추계결정 적용 가능 여부
대법원-2020-두-30689
요약
대법원은 폐업한 소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추계결정 시 기준경비율 적용이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강제경매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1808
요약
강제경매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고 경락대금이 채권자 채무변제에 사용된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대여금 채권자·합의금 소득 성격 다툼 쟁점 종합소득세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444
요약
실제 대여금 채권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이자는 사업소득이 아닌 일회성 소득이며, 합의금 역시 사례금 또는 기타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