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차 해명자료 제출요청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고자료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될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험회사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이 기존 소프트웨어 응용이나 개선에 해당하여 연구개발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심 청구인이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심의 소는 법원에 의해 부적법각하될 수 있음을 판시함.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은 쟁송대상이 된 개별 과세단위에만 한정되며, 별도 과세단위 관련 판단에는 미치지 않음. 따라서 이전 판단이 경정결정 등 후속처분의 근거인 '해당 결정.판결'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등 경영자가 법인자금을 유용할 경우, 회수를 전제한 특별한 사정이나 반환이 있었음을 주장하려면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상고이유 판단누락을 이유로 민사소송법상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자소득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대출이자, 소송비용 등)는 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이자소득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매업을 영위하던 특수법인이 계획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도로폐지 불허 등 외부적 장애로 인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상환 시 지급되는 금액은 차입거래의 이자비용이 아니라, 주식의 취득원가에 대한 자본거래의 환급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피고와 제3자 사이의 해당 부동산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함이 무변론판결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