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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의한 공동담보 부족 및 사해행위 판단 기준
대법원-2023-다-294142
요약
체납자가 증여 당시 향후 세금 부과 사실을 인식했고, 이로 인해 채권담보가 부족해지는 점도 알았으며, 증여 대상이 사실상 타인 소유로 볼 증거가 없을 때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선행 증여세 부과 확정 판결 이후 부당이득금 청구 가능성 및 판단
천안지원-2024-가단-103362
요약
선행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이 확정되어 적법성에 기판력이 인정되면, 동 처분이 명백무효가 아닌 한 나중 소송에서 이를 무효로 다투거나 부당이득금 반환.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무변론 판결 기준과 결과
성남지원-2024-가합-201877
요약
본 판결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판결입니다.
상속인 계좌로 송금된 기부금이 증여로 인정되는지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1354
요약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이미 인정된 기부 명목 금전의 증여를, 별다른 새로운 증거 없이 뒤집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보험 해약금 이전, 증여 아닌가 다툴 때 사해행위 취소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7433
요약
채무자가 타인 계좌로 보험 해약금을 이체했더라도, 증여계약이 있었다는 점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입금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가 매매대금 증여추정 인용 기준과 증빙책임
대전고등법원-2023-누-13300
요약
상가 매매대금이 계약서상 금액 및 양도소득세 신고금액과 일치하면, 그 매매대금이 인정되고, 자금 출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 매각 시 사해행위 성립 및 수익자의 선의 항변 인정 기준
청주지방법원-2023-가단-78074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고,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악의 추정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쟁점과 정당한 사유 인정 범위
대전고등법원-2024-누-10711
요약
망인이 계좌를 통해 지급한 금원이 실제로는 원고의 BB법인 경영권 인수.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고, 원고가 해당 법인 목사 겸 전무이사로 활동한 점 등에 비춰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 개발사업 증여세 과세 여부
2022구합60752
요약
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은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 및 토지가치 증가를 수반한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비영리 종중 종중토지 손실보상금,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와 법인세 과세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2654
요약
분묘 이장 후 토지가 종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면 손실보상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
증여에 의한 공동담보 부족 및 사해행위 판단 기준
대법원-2023-다-294142
요약
체납자가 증여 당시 향후 세금 부과 사실을 인식했고, 이로 인해 채권담보가 부족해지는 점도 알았으며, 증여 대상이 사실상 타인 소유로 볼 증거가 없을 때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선행 증여세 부과 확정 판결 이후 부당이득금 청구 가능성 및 판단
천안지원-2024-가단-103362
요약
선행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이 확정되어 적법성에 기판력이 인정되면, 동 처분이 명백무효가 아닌 한 나중 소송에서 이를 무효로 다투거나 부당이득금 반환.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무변론 판결 기준과 결과
성남지원-2024-가합-201877
요약
본 판결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판결입니다.
상속인 계좌로 송금된 기부금이 증여로 인정되는지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1354
요약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이미 인정된 기부 명목 금전의 증여를, 별다른 새로운 증거 없이 뒤집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보험 해약금 이전, 증여 아닌가 다툴 때 사해행위 취소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7433
요약
채무자가 타인 계좌로 보험 해약금을 이체했더라도, 증여계약이 있었다는 점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입금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가 매매대금 증여추정 인용 기준과 증빙책임
대전고등법원-2023-누-13300
요약
상가 매매대금이 계약서상 금액 및 양도소득세 신고금액과 일치하면, 그 매매대금이 인정되고, 자금 출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 매각 시 사해행위 성립 및 수익자의 선의 항변 인정 기준
청주지방법원-2023-가단-78074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고,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악의 추정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쟁점과 정당한 사유 인정 범위
대전고등법원-2024-누-10711
요약
망인이 계좌를 통해 지급한 금원이 실제로는 원고의 BB법인 경영권 인수.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고, 원고가 해당 법인 목사 겸 전무이사로 활동한 점 등에 비춰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 개발사업 증여세 과세 여부
2022구합60752
요약
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은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 및 토지가치 증가를 수반한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비영리 종중 종중토지 손실보상금,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와 법인세 과세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2654
요약
분묘 이장 후 토지가 종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면 손실보상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