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인정상여로 과세하려면 사외유출금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음을 과세관청이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추정해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법상 주식 감액 손실의 손금산입에서 '파산'은 파산선고 등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절차가 있어야 하며 단순 사업자등록 말소.사실상 사업 포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식 양도 시기를 판단할 때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경영진 사퇴 등의 경영권 이전이나 외부감사보고서에 주식 취득 시기가 기재되었더라도 대금 청산일이 아닌 다른 날로 양도 시기를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며, 본세에 대한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가 아닌 시점에서 계산됩니다.

가맹점사업이 회사 명의로 운영되었고 실제 경영권이 제3자에게 행사되었더라도, 모든 거래를 제3자 개인의 거래로 볼 수 없으며 경제적 이익은 회사에 귀속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주식 양도 1년 전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이보다 낮게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특수관계자에 대한 쟁점미수금이 장기간 미회수되고 회수 노력도 미흡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인 최대주주와의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실제 조세 회피 목적이나 소득의 부당한 감소가 없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시가로 산정해야 하며, 객관적 감정평가액이 합리적으로 확인될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함.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양도대금 및 실질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됐음을 인정해 명의수탁자가 아닌 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