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실제 은 거래 내역과 대금 결제 등 실질 거래 정황이 인정될 경우, 설령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가 도관업체라 하더라도 매입처 거래의 진정성 및 거래자의 과실 유무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임대차계약상 임대료 기산일이 ‘건축물준공일’로 명시된 경우, 이는 건물을 사실상 완공해 사용 가능한 시점을 의미하므로, 해당 일자를 임대용역 공급 개시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특정 건물을 양도하면서 체결한 거래가 사업 전체의 권리의무 포괄양도가 아닌 개별 건물 양도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프로판 매입량 산정에 관한 과세관청의 판단이 거래상대방 제출 자료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납세자 주장 운송일지 등은 중복계상 주장의 근거로 삼기 부족하여 부과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이사회 승인 없는 이사와 회사 간 자기거래 주식양수도 계약은 상법상 무효이나, 실제 주식 양도대금을 현실적으로 지배, 향수한 경우 과세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단지 외부의 조경공사는 별도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택시회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지급기한(신고.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지 않으면, 이후 지급하더라도 구법상 미지급분 전체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주택에 딸린 창고가 양도 당시에 별도로 임대 중이거나, 주택의 통상적 이용에 제공되지 않았다면 해당 토지가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실질 귀속자가 아닌 자에게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워 무효가 아닌 위법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