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업자가 사업 관련성이 없는 건물 신축비용을 매입세액 공제로 신청한 것에 대해, 실제 해당 건물이 사업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매출 등 사업활동의 실체가 없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분양사업 시행자가 보증사고로 분양보증회사에 신탁부동산을 포괄 양도한 경우,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후견인이 그 지위에서 증여행위를 대리해 채권을 받았더라도, 실질 수증자가 따로 있다면 해당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실질 수증자에게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회사가 고정자산 취득 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원칙대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내용연수(이 사건에서는 10년)를 적용해서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법인이 임원에게 유일한 재산을 매도할 경우,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 감소행위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계약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명의신탁자이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그 신탁자에게 있음.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담보 대출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 출연재산의 피담보채무는 부담부증여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는 심사.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90일 제소기간을 지나서 제기되어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새롭게 취득한 건물로 별개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경우, 기존 사업장(축산물 중개업) 명의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