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배타적 이용.처분 가능하게 점유를 이전했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이번 사안에서는 확정적 이전이 없어 과세요건 충족이 부정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예약이 해제되어도 이미 계약해제 사실을 모르는 제3자가 압류등기 등 권리를 취득했다면 원상회복 청구 등 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직접 경작' 규정은 법률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제정되었고, 농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선 실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조세체납 압류는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과 별개로, 압류만으로 집행공탁 사유가 성립하지 않으며, 담보물권 설정시기는 비당해세 조세채권과 우선순위 결정에 핵심이 됩니다.

행정처분이 소송 진행 중 직권취소됐다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소멸 후 이를 원인으로 마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가산세 부과처분에 있어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는 곧 가산세의 면제사유이며, 이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하고, 원고(납세자)가 해당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상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세환급결정이나 국세환급가산금 거부결정은 납세자의 환급청구권에 구체적.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소송 중 처분의 직권취소가 이루어지면, 해당 행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더 이상 소송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10년 이상 동거.1가구1주택.무주택 상속인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