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신축주택 조합원 비과세 특례 요건 엄격해석 및 적용 제한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563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및 신축주택 소유 시에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4-나-43141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해당 행위가 간병비 등 대물변제 목적이었어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 악의가 추정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간 증여,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홍성지원-2013-가합-1775
요약
채무자가 부녀관계의 자녀에게 금전 지급을 했으나, 금전 지급의 변제 목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경제적 의존 등 가족관계, 증여 알림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이는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 계좌 송금이 증여로 인정되는지 여부 및 사해행위취소청구 기각
수원지방법원-2011-가단-88456
요약
부부 사이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송금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로 돈의 사용권한이 귀속됐는지 등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취소 요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가합-100758
요약
채무자가 가족에게 부동산 증여한 경우, 그 부동산이 채무자 명의의 실질소유가 맞다면 사해행위에 해당,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됩니다.
무자료 매입 후 명의도용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49045
요약
노점.행상 등 거래에서 실제 공급자와 거래 사실 없이 명의 도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 간주 합의의 효력 쟁점 판결
대법원-2014-두-1789
요약
근로자나 노조에 직접 지급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해 AAA운수의 간접비용 등 지급 간주 합의만으로 근로자 처우개선 사용 간주 불가라고 판단.
과점주주의 실제 경영관여 없으면 제2차 납세의무 면제되나
서울고등법원-2013-누-2213
요약
회사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거나,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음을 판시하였고, 명의상 주주 등재만으로도 소유지분에 따른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장기 특허권 대여계약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72493
요약
장기간 특허권 대여계약이 반복적 용역제공에 해당함을 인정,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원고 청구를 기각함.
조세채권 취득 전 증여행위, 사해행위 취소 성립요건
부산지방법원-2013-가합-46927
요약
조세채권 성립 전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려면 사해행위 시점에 채권성립의 고도의 개연성 등이 입증되어야 하며, 신BB의 무자력도 증여 당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신축주택 조합원 비과세 특례 요건 엄격해석 및 적용 제한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563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및 신축주택 소유 시에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4-나-43141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해당 행위가 간병비 등 대물변제 목적이었어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 악의가 추정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간 증여,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홍성지원-2013-가합-1775
요약
채무자가 부녀관계의 자녀에게 금전 지급을 했으나, 금전 지급의 변제 목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경제적 의존 등 가족관계, 증여 알림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이는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 계좌 송금이 증여로 인정되는지 여부 및 사해행위취소청구 기각
수원지방법원-2011-가단-88456
요약
부부 사이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송금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로 돈의 사용권한이 귀속됐는지 등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취소 요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가합-100758
요약
채무자가 가족에게 부동산 증여한 경우, 그 부동산이 채무자 명의의 실질소유가 맞다면 사해행위에 해당,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됩니다.
무자료 매입 후 명의도용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49045
요약
노점.행상 등 거래에서 실제 공급자와 거래 사실 없이 명의 도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 간주 합의의 효력 쟁점 판결
대법원-2014-두-1789
요약
근로자나 노조에 직접 지급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해 AAA운수의 간접비용 등 지급 간주 합의만으로 근로자 처우개선 사용 간주 불가라고 판단.
과점주주의 실제 경영관여 없으면 제2차 납세의무 면제되나
서울고등법원-2013-누-2213
요약
회사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거나,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음을 판시하였고, 명의상 주주 등재만으로도 소유지분에 따른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장기 특허권 대여계약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72493
요약
장기간 특허권 대여계약이 반복적 용역제공에 해당함을 인정,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원고 청구를 기각함.
조세채권 취득 전 증여행위, 사해행위 취소 성립요건
부산지방법원-2013-가합-46927
요약
조세채권 성립 전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려면 사해행위 시점에 채권성립의 고도의 개연성 등이 입증되어야 하며, 신BB의 무자력도 증여 당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