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좌 명의신탁 및 인감도용 주장에 대해, 근로소득 수령 등 정황상 계좌 사용을 승낙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고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증여세 부과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고가로 신주를 취득한 뒤 단기간 내 저가로 제3자에게 양도하고, 신주 인수대금으로 회수불능 대여금을 변제받아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로 손금산입한 행위는 특수관계자 거래로서 경제적 합리성 없는 비정상 거래이므로 법인세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손금산입이 부인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법인 폐업 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회수 포기로 보아 사외유출.대표자 귀속으로 간주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반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해당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외유출 금원의 실질 귀속자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대표자에게 상여 소득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실지거래가액 주장 및 환매권 취득비용을 인정할 신빙성 있는 증거가 부족하여 세무서의 환산가액 적용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별도의 확정 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확정되며, 부과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환계약에서 근저당권부채무 인수와 점유 인도로 실질적 처분권을 취득한 날을 양도대금 청산일로 보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