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국세기본법상 행정심사/심판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제소기간도 경과한 후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 각하됩니다.

근저당권 말소 및 이전 등 협조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이자소득이 아닌 사례금 등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툼이 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금전의 지급 동기와 관계, 당사자간 실제 거래내용, 이자지급 약정 존재 및 민사소송 주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세무서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매매예약 및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나 채무 초과 등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고, 금전대여 및 담보가등기와 실제 자금 이동, 채무 초과 불인정, 제3자에 의한 처분 및 체납 사실 인지 불인정 등으로 수익자(피고)의 선의가 인정되어 사해행위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실사업자가 형식상 명의자와 일치하지 않는 공급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가 그 사실을 알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불인정됩니다.

공사대금 기성고 확정.지급 시점이 공급시기며,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과세기간 달라 실제 매입세액 공제는 불인정.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이상,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처분이 소송 중 취소되면 그 행정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됩니다.

상고 후 세무서장이 직권 감액경정결정으로 일부 부과처분을 취소하면, 이미 효력이 소멸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부분은 소의 이익을 상실하여 각하됩니다.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금액을 신고하여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했다면, 그 확인가액을 기준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학원 운영자가 사업용 외 계좌에 입금된 수강료 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계좌입금액이 신고액보다 큰 차액만큼 누락이 인정되고,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