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 시 환산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해 과세한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면,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사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입금케 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됨.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기 전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실질이 증여에 가깝고 시세보다 저가 거래 등의 사정 및 채무초과 상태가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남편)가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전 중 일부는 무상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으로 판단되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었다.

채권양도통지서 자체에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간인.송달하였다면 이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로서 민법 제450조 제2항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폐동 등 폐자원을 매입하며 자료상(위장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실제 매입자가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거래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족회사에서 명의만 빌려 실제 주금납입 없이 주주로 등재된 경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받은 학원업 재산을 법인에 사업 양도 후, 동일 부동산을 임대업 형태로 전환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을 인정받으려면 토지 소유자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설득력 있는 증빙 부족시 감면이 불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확정판결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 및 말소청구를 하려면 확정판결이 무효 또는 재심취소된 경우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