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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재산세액 공제 산정방식 쟁점 — 시행령 산식만 유효
서울고등법원-2012-누-13032
요약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작은 것×재산세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후 발생한 중가산금의 배당 우선순위 쟁점 판결 요지
인천지방법원-2014-가단-234123
요약
이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 후 체납된 국세의 중가산금은 근저당권보다 배당순위에서 후순위라는 점을 확인해줍니다.
법인 차입금을 대표이사가 사용해도 이자 부담 주체 따른 법인세 판단
대법원-2015-두-42169
요약
법인이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를 부담한다면, 대표이사가 해당 차입금을 사용하더라도 차입금은 여전히 법인 소속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등 세무상 법인 책임이 인정됩니다.
법인 리베이트 지급 시 대표자 상여 처분 요건과 귀속자 증명책임
서울고등법원-2015-누-631
요약
회사가 영업상 리베이트로 금품을 지급한 경우, 거래처 귀속이 명확하다면 해당 금품은 대표자 상여 처분에서 제외됩니다.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 요건, 3년 직접 경작 불인정 사안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009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농지를 3년 이상 본인이 직접 경작해야 하며, 본 판결에서 원고는 농지 경작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감면이 불인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대체 감정가액 요건과 2개 평가법인 필요성
서울고등법원-2015-누-61834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취득가액 대체 감정가액은 반드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해야 하며, 1개 평가법인의 감정가액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848
요약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각 명의신탁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감정가액의 상속·증여세 시가 인정 기준과 효력
서울고등법원-2015-누-35781
요약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조세평등 및 과세원칙에 부합해 유효합니다.
사업포괄양수 양도 요건 불충족시 부가가치세 과세 가능 여부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0211
요약
상가.부동산 등 사업체 자산을 전체적으로 넘기는 거래라도,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업 전체가 동일성을 유지하며 양도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경매 배당이의 소 제기 요건과 집행정지 결정 후 소유권 이전 효력
평택지원-2015-가단-9139
요약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 출석 후 1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집행정지 결정이 대금 완납 후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종부세 재산세액 공제 산정방식 쟁점 — 시행령 산식만 유효
서울고등법원-2012-누-13032
요약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작은 것×재산세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후 발생한 중가산금의 배당 우선순위 쟁점 판결 요지
인천지방법원-2014-가단-234123
요약
이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 후 체납된 국세의 중가산금은 근저당권보다 배당순위에서 후순위라는 점을 확인해줍니다.
법인 차입금을 대표이사가 사용해도 이자 부담 주체 따른 법인세 판단
대법원-2015-두-42169
요약
법인이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를 부담한다면, 대표이사가 해당 차입금을 사용하더라도 차입금은 여전히 법인 소속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등 세무상 법인 책임이 인정됩니다.
법인 리베이트 지급 시 대표자 상여 처분 요건과 귀속자 증명책임
서울고등법원-2015-누-631
요약
회사가 영업상 리베이트로 금품을 지급한 경우, 거래처 귀속이 명확하다면 해당 금품은 대표자 상여 처분에서 제외됩니다.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 요건, 3년 직접 경작 불인정 사안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009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농지를 3년 이상 본인이 직접 경작해야 하며, 본 판결에서 원고는 농지 경작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감면이 불인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대체 감정가액 요건과 2개 평가법인 필요성
서울고등법원-2015-누-61834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취득가액 대체 감정가액은 반드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해야 하며, 1개 평가법인의 감정가액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848
요약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각 명의신탁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감정가액의 상속·증여세 시가 인정 기준과 효력
서울고등법원-2015-누-35781
요약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조세평등 및 과세원칙에 부합해 유효합니다.
사업포괄양수 양도 요건 불충족시 부가가치세 과세 가능 여부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0211
요약
상가.부동산 등 사업체 자산을 전체적으로 넘기는 거래라도,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업 전체가 동일성을 유지하며 양도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경매 배당이의 소 제기 요건과 집행정지 결정 후 소유권 이전 효력
평택지원-2015-가단-9139
요약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 출석 후 1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집행정지 결정이 대금 완납 후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이 확인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