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지조사 방법에 따라 실액으로 산정해야 하며, 추계 방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이 부실하거나 허위로 신뢰성을 상실하고, 과세관청이 다른 방법으로 실액을 밝힐 수 없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민간업체가 학교 컴퓨터교육 계약을 영업양수도했으나 학교장 승인 없이는 권리 양도 불인정이라는 약정에 따라 원고는 수강료채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 판시된 후, 해당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한 과세처분(이 사건 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보고, 기존 처분의 하자가 신규 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공익법인의 재산 출연.매각대금의 활용 등에 대한 증여세 등 처분이 있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오인만으로 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음.

토지 소유주가 직접 개발 용역대금을 부담했다면,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제 거주 및 자경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일부라도 포함돼 있다면 조세회피 없음을 이유로 증여의제 규정(상증세법 제45조의2 단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인 자가 동생에게 유일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대학교수 등 별도 직업이 있는 자가 건축 신고 및 개발 행위와 병행하며 일부.간헐적으로만 농지를 경작한 경우, 3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부정됨.

불법 다단계판매로 얻은 위법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