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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284
요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법인사업자가 과세기간 이후에 종이세금계산서를 소급 작성하여 발급받은 경우, 실제 발급시기를 알 수 없고 과세기간 경과 후 발행이 인정되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류 대금 입금액의 과세 추정 및 부가가치세 누락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524
요약
의류판매업자 계좌에 반복적으로 입금된 금액이 대여금 상환, 타인 대금 수령 등으로 볼 수 없고, 다른 거래가 확인되지 않으면 의류공급 대금으로 추정해 과세 가능하다고 판시.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척기간 기산점과 결손처분 시점
부산지방법원-2013-가합-45504
요약
채권자(국가)가 체납자의 재산을 형제에게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취소로 다투었으나, 결손처분 당시 증여 사실.특별한 관계.유일재산 전부 증여 등 핵심사정을 알았어야 하므로 제척기간 내 소 제기가 아니라 각하되었습니다.
상속세 수정신고 정보공개 청구 자격 및 연대납세의무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1755
요약
공동상속인은 상속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지므로, 수정신고서 등 상속세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지자체-민간 SPC 실시협약 체결 시 임대차계약 성립 및 부가가치세 과세시점
수원지방법원-2015-구합-401
요약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 간 사회기반시설 실시협약을 통해 임대차계약의 주요사항(목적물.기간.차임산정방법)을 사후에 구체적 확정 가능하도록 정했다면, 해당 협약체결 시점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조세심판청구 기간 도과 시 부적법 판단 사례
대전고등법원-2014-누-12572
요약
조세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경우,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위반으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고철공급계약 해지 합의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쟁점 판단
창원지방법원-2012-구합-2601
요약
고철공급계약 해지로 지급된 합의금은 본래 지급의 손해를 초과한 부분이므로 '계약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합니다.
자문용역 전문지식 소득 사업소득 인정 및 가산세 고지 요건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5368
요약
독립적.전문지식 자문용역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업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토지·건물 가액 구분 불분명시 과세처분 인정 기준
대법원-2012-두-22492
요약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매매계약서상 구분 기재돼 있어도, 진의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세무 목적상 임의 기재거나 기준시가와 큰 차이가 나면 구분이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3년 거주·자경 인정기준과 부감면 사유
대구지방법원-2012-구합-3721
요약
전기・수도 없는 무허가 기도원에 소유자 동의 없이 혼자 3년 이상 거주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실지조사 시 대토농지는 잡초만 우거진 나지였으므로, 3년 이상 거주 및 경작 요건 불인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284
요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법인사업자가 과세기간 이후에 종이세금계산서를 소급 작성하여 발급받은 경우, 실제 발급시기를 알 수 없고 과세기간 경과 후 발행이 인정되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류 대금 입금액의 과세 추정 및 부가가치세 누락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524
요약
의류판매업자 계좌에 반복적으로 입금된 금액이 대여금 상환, 타인 대금 수령 등으로 볼 수 없고, 다른 거래가 확인되지 않으면 의류공급 대금으로 추정해 과세 가능하다고 판시.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척기간 기산점과 결손처분 시점
부산지방법원-2013-가합-45504
요약
채권자(국가)가 체납자의 재산을 형제에게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취소로 다투었으나, 결손처분 당시 증여 사실.특별한 관계.유일재산 전부 증여 등 핵심사정을 알았어야 하므로 제척기간 내 소 제기가 아니라 각하되었습니다.
상속세 수정신고 정보공개 청구 자격 및 연대납세의무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1755
요약
공동상속인은 상속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지므로, 수정신고서 등 상속세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지자체-민간 SPC 실시협약 체결 시 임대차계약 성립 및 부가가치세 과세시점
수원지방법원-2015-구합-401
요약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 간 사회기반시설 실시협약을 통해 임대차계약의 주요사항(목적물.기간.차임산정방법)을 사후에 구체적 확정 가능하도록 정했다면, 해당 협약체결 시점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조세심판청구 기간 도과 시 부적법 판단 사례
대전고등법원-2014-누-12572
요약
조세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경우,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위반으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고철공급계약 해지 합의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쟁점 판단
창원지방법원-2012-구합-2601
요약
고철공급계약 해지로 지급된 합의금은 본래 지급의 손해를 초과한 부분이므로 '계약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합니다.
자문용역 전문지식 소득 사업소득 인정 및 가산세 고지 요건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5368
요약
독립적.전문지식 자문용역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업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토지·건물 가액 구분 불분명시 과세처분 인정 기준
대법원-2012-두-22492
요약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매매계약서상 구분 기재돼 있어도, 진의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세무 목적상 임의 기재거나 기준시가와 큰 차이가 나면 구분이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3년 거주·자경 인정기준과 부감면 사유
대구지방법원-2012-구합-3721
요약
전기・수도 없는 무허가 기도원에 소유자 동의 없이 혼자 3년 이상 거주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실지조사 시 대토농지는 잡초만 우거진 나지였으므로, 3년 이상 거주 및 경작 요건 불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