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요건사실 오인에 불과하거나, 과세대상 해당 여부가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로 밝혀져야 하는 경우에는 외형상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납세의무자 및 환급세액 귀속주체 시정을 구할 법규상.조리상 권리가 없으면, 국세청장 상대 부작위위법확인 청구는 각하됩니다.

국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 거침이 필수이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은 각하됩니다.

포괄근저당권에 관한 계약이 약관 인쇄 형태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분문서로서 효력이 있고, 모든 채무 담보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인정됨.

주류도매업체가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액과 달리 과소.과다 발행한 사실을 국세청이 추적조사로 확인하고, 회사 내부 장부(제②장부)가 실제 거래내역임을 대표이사들도 인정한 경우, 그 장부에 근거한 세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 지위 벗어나 배당소득세.취득세 등 회피 또는 경감 여지가 있으므로,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공동임차사택은 단독임차사택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직원이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함.

토지 취득가액을 매매대금 지급 주장만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자체 경작 입증이 부족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60%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수익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법인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세무서장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함. 부가가치세 귀속 실체 확인이 중요.

적대적 인수 방지와 경영권 프리미엄 등 전략적 배경이 있더라도, 주식 매매가 통상 시세 대비 현저히 높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