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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자 고가 양도 시 증여세 과세 기준 및 정당사유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74536
요약
비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재산 양도 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
임대주택 등록만으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
대법원-2016-두-38747
요약
임대사업자.소득세법상의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임대주택법 시행령 기준만으로는 양도소득세상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가 다툼인 경우 무효 확인 청구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955
요약
납세고지서 송달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원고가 실제 불송달 특수사정 입증을 해야 하며, 전산자료 등 송달 증거만으로도 정당한 송달로 추정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임대사업 전용시 법인세 익금산입 요건과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9509
요약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임대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더 이상 쓸 수 없음이 명백해진 시점의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하다.
선물·옵션 거래계좌 제공 행위, 투자중개업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2016-두-30743
요약
대법원은 고객에게 선물.옵션 거래계좌를 제공하고 실제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공급자 표기로 인한 가산세 부과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218
요약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불인정되나,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도 고의까지 인정되어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주택 2층·3층 펜션 운영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불인정 사안
서울고등법원-2016-누-37432
요약
주민등록만으로는 건물의 실제 주거용 사용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2층과 3층이 펜션 영업에 제공된 점이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부정된 사례입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불인정 쟁점과 증거요건(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2015-누-60015
요약
취득가액을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증명하려면 실제 매매계약서.대금 지급일.금액의 일치 등 객관적 증빙이 요구되며, 소액 분산지급.불일치.중개수수료 증빙 부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국제대회 개최권료, 사업소득 아닌 사용료 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2015-두-58362
요약
이 사건에서 국제대회 개최권료는 전문직업적 용역소득이 아닌, 상업적 정보.노하우의 사용대가(사용료 소득)로 판단되었습니다.
8년 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요건 부합 여부 판단기준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945
요약
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 경작 및 노동력 투입 입증이 부족하면 자경 감면 불인정.세금부과가 적법합니다.
비특수관계자 고가 양도 시 증여세 과세 기준 및 정당사유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74536
요약
비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재산 양도 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
임대주택 등록만으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
대법원-2016-두-38747
요약
임대사업자.소득세법상의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임대주택법 시행령 기준만으로는 양도소득세상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가 다툼인 경우 무효 확인 청구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955
요약
납세고지서 송달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원고가 실제 불송달 특수사정 입증을 해야 하며, 전산자료 등 송달 증거만으로도 정당한 송달로 추정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임대사업 전용시 법인세 익금산입 요건과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9509
요약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임대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더 이상 쓸 수 없음이 명백해진 시점의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하다.
선물·옵션 거래계좌 제공 행위, 투자중개업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2016-두-30743
요약
대법원은 고객에게 선물.옵션 거래계좌를 제공하고 실제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공급자 표기로 인한 가산세 부과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218
요약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불인정되나,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도 고의까지 인정되어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주택 2층·3층 펜션 운영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불인정 사안
서울고등법원-2016-누-37432
요약
주민등록만으로는 건물의 실제 주거용 사용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2층과 3층이 펜션 영업에 제공된 점이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부정된 사례입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불인정 쟁점과 증거요건(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2015-누-60015
요약
취득가액을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증명하려면 실제 매매계약서.대금 지급일.금액의 일치 등 객관적 증빙이 요구되며, 소액 분산지급.불일치.중개수수료 증빙 부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국제대회 개최권료, 사업소득 아닌 사용료 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2015-두-58362
요약
이 사건에서 국제대회 개최권료는 전문직업적 용역소득이 아닌, 상업적 정보.노하우의 사용대가(사용료 소득)로 판단되었습니다.
8년 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요건 부합 여부 판단기준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945
요약
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 경작 및 노동력 투입 입증이 부족하면 자경 감면 불인정.세금부과가 적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