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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권 귀속확정 판결 후 별도확인소의 필요 유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단-36928
요약
공탁금출급권의 귀속이 이미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 및 통지로 확정된 경우, 집행을 위해 추가로 권리확인소송을 제기할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공유물분할 후 근저당권의 존속 및 집중 여부
서부지원-2015-가합-909
요약
공유자의 한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공유물분할 후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 위에 계속 존속하며, 분할된 부분에 자동으로 집중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채무초과 중 재산분할 합의 통한 등기청구권 처분, 사해행위 해당 여부
안산지원-2014-가합-23871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재산분할 합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함.
실제 공급자 아닌 자의 세금계산서 수취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기준
대구고등법원-2014-누-6341
요약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납세자가 거짓임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불가합니다.
채무초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결 요지
안동지원-2015-가합-3089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체납자가 소유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례입니다.
채무자가 조세채권 성립 전후 부동산 증여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부지원-2014-가단-27498
요약
체납자인 FF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유 부동산 지분을 조부에게 증여하고 이전등기까지 마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주식 담보대출금으로 매수한 신탁주식 증여의제 여부와 증여세 산정
대구고등법원-2014-누-6907
요약
주식을 명의신탁한 뒤 그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새로운 주식을 매수하고 명의개서까지 했을 때, 새로 취득한 주식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증여의제 대상 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즉시연금보험 증여·계약자변경 시 해지환급금 기준 증여세 산정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257
요약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변경해 무상 이전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계약 해지를 조건으로 한 해지환급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기산일 판단 기준과 소 제기 시기
수원지방법원-2014-나-40562
요약
세무조사 종결 당시 작성된 보고서에 채무자의 사해행위 판단이 기재된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세무조사 종결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 1년이 지난 후 제기한 소는 부적법합니다.
양도일 현재 휴경·미경작 토지의 농지 감면 적용 기준
인천지방법원-2014-구단-288
요약
토지가 일시적 휴경이 아니라면,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감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공탁금출급권 귀속확정 판결 후 별도확인소의 필요 유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단-36928
요약
공탁금출급권의 귀속이 이미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 및 통지로 확정된 경우, 집행을 위해 추가로 권리확인소송을 제기할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공유물분할 후 근저당권의 존속 및 집중 여부
서부지원-2015-가합-909
요약
공유자의 한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공유물분할 후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 위에 계속 존속하며, 분할된 부분에 자동으로 집중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채무초과 중 재산분할 합의 통한 등기청구권 처분, 사해행위 해당 여부
안산지원-2014-가합-23871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재산분할 합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함.
실제 공급자 아닌 자의 세금계산서 수취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기준
대구고등법원-2014-누-6341
요약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납세자가 거짓임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불가합니다.
채무초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결 요지
안동지원-2015-가합-3089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체납자가 소유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례입니다.
채무자가 조세채권 성립 전후 부동산 증여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부지원-2014-가단-27498
요약
체납자인 FF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유 부동산 지분을 조부에게 증여하고 이전등기까지 마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주식 담보대출금으로 매수한 신탁주식 증여의제 여부와 증여세 산정
대구고등법원-2014-누-6907
요약
주식을 명의신탁한 뒤 그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새로운 주식을 매수하고 명의개서까지 했을 때, 새로 취득한 주식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증여의제 대상 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즉시연금보험 증여·계약자변경 시 해지환급금 기준 증여세 산정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257
요약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변경해 무상 이전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계약 해지를 조건으로 한 해지환급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기산일 판단 기준과 소 제기 시기
수원지방법원-2014-나-40562
요약
세무조사 종결 당시 작성된 보고서에 채무자의 사해행위 판단이 기재된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세무조사 종결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 1년이 지난 후 제기한 소는 부적법합니다.
양도일 현재 휴경·미경작 토지의 농지 감면 적용 기준
인천지방법원-2014-구단-288
요약
토지가 일시적 휴경이 아니라면,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감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