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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환급금 분배 기준 및 변제공탁 효력 인정 쟁점
대법원-2012-다-93350
요약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 대부분 납부 후 감액 경정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금 분배방식은 조세행정 담당자가 쉽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 식별이 곤란할 때 변제공탁이 유효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인세 실지비용 증명책임 및 제2차 납세의무 요건 쟁점 사건 항소심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59612
요약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가 실지비용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 실지 비용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과세관청이 다투어지는 비용의 액수를 특정해야 합니다.
안마시술소 실질사업자 인정 및 과세 근거적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8929
요약
안마시술소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점, 허위 임대차계약 작성 등으로 원고가 실질사업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대출모집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와 요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0148
요약
대출모집대행용역은 금융업의 본질이 아닌 부수적 업무에 불과하므로 독립적 수행 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여신전문금융업(금융용역)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진위 논란 시 공급자의 이례적 거래와 주의의무 인정 기준
대법원-2014-두-7954
요약
비철금속 업계 거래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이 쟁점이 된 사건으로, 시장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인 거래구조와 필요한 주의의무 소홀이 인정되었습니다.
신탁재산 경매 배당에서 조세채권 우선권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61985
요약
신탁설정 후 위탁자 명의 조세채권으로 신탁재산 경매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쟁점. 신탁 전 압류 등 절차 없으면 신탁법상 예외 불인정. 실체적 하자 있는 배당으로 배당받은 조세채권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
완전모자회사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과 국세 처분
대법원-2015-두-43605
요약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도 10% 이상 주식교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월결손금 승계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국세청의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판단
대전지방법원-2012-구합-3486
요약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여 배정한 경우, 해당 명의자에게 저가발행.불균등배정에 근거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학교 인수 시 기부 방식 대금 지급의 사례금 해당 여부와 소득금액변동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6892
요약
회사를 통한 사립학교 인수 과정에서 공익재단에 지급된 기부금 명목의 금전이 실제로는 인수 관련 사례금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가족회사 퇴직금 지급규정 효과와 주총결의 효력 쟁점
서울고등법원-2014-누-73076
요약
가족회사가 근속기간별 퇴직금 지급규정을 주주총회 결의로 도입한 경우, 지급률이 과도하지 않고, 적법한 주주총회가 있었다면 해당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상속세 환급금 분배 기준 및 변제공탁 효력 인정 쟁점
대법원-2012-다-93350
요약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 대부분 납부 후 감액 경정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금 분배방식은 조세행정 담당자가 쉽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 식별이 곤란할 때 변제공탁이 유효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인세 실지비용 증명책임 및 제2차 납세의무 요건 쟁점 사건 항소심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59612
요약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가 실지비용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 실지 비용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과세관청이 다투어지는 비용의 액수를 특정해야 합니다.
안마시술소 실질사업자 인정 및 과세 근거적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8929
요약
안마시술소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점, 허위 임대차계약 작성 등으로 원고가 실질사업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대출모집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와 요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0148
요약
대출모집대행용역은 금융업의 본질이 아닌 부수적 업무에 불과하므로 독립적 수행 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여신전문금융업(금융용역)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진위 논란 시 공급자의 이례적 거래와 주의의무 인정 기준
대법원-2014-두-7954
요약
비철금속 업계 거래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이 쟁점이 된 사건으로, 시장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인 거래구조와 필요한 주의의무 소홀이 인정되었습니다.
신탁재산 경매 배당에서 조세채권 우선권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61985
요약
신탁설정 후 위탁자 명의 조세채권으로 신탁재산 경매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쟁점. 신탁 전 압류 등 절차 없으면 신탁법상 예외 불인정. 실체적 하자 있는 배당으로 배당받은 조세채권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
완전모자회사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과 국세 처분
대법원-2015-두-43605
요약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도 10% 이상 주식교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월결손금 승계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국세청의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판단
대전지방법원-2012-구합-3486
요약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여 배정한 경우, 해당 명의자에게 저가발행.불균등배정에 근거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학교 인수 시 기부 방식 대금 지급의 사례금 해당 여부와 소득금액변동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6892
요약
회사를 통한 사립학교 인수 과정에서 공익재단에 지급된 기부금 명목의 금전이 실제로는 인수 관련 사례금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가족회사 퇴직금 지급규정 효과와 주총결의 효력 쟁점
서울고등법원-2014-누-73076
요약
가족회사가 근속기간별 퇴직금 지급규정을 주주총회 결의로 도입한 경우, 지급률이 과도하지 않고, 적법한 주주총회가 있었다면 해당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