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부과처분 통지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심판청구 각하 뒤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각하된 사안입니다.

매매대금은 매수인이 직접 지급한 금액과 인수한 담보대출채무의 합계로 산정하며, 부동산 공유지분(1/2) 주장은 증거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처분을 했을 때 당초 과세처분은 새로운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됩니다.

대여금 이자수입이 실제 발생한 이상, 이자 상당액 지출(필요경비)이나 추가 손해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자수입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원고들이 동업계약서에 직접 서명.날인하고 사업에 깊이 관여했음을 드러내는 여러 증거(동업계약 내용, 고소장.가압류서 기재, 해지통지 등)에 기초해 실질적 공동사업자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임원이 받은 거액 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배당 성격이고, 퇴직금 역시 실제 퇴직이 아닌 경우라면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상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해 체납자가 보유한 채권이 압류된 경우, 압류 효력 발생 시 국가가 직접 추심권을 취득하며, 기존 채권자나 질권자는 더 이상 소송으로 채권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세 납세고지서에 종류별 구분.산출근거 기재 누락 등 하자가 있더라도, 중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는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물거래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법인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일 인물 간 연이은 대여에서 송금액이 제2대여금 원금 변제 성격이면 이자소득세 부과는 위법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