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인 국가는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상장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미신고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법령상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양도 인정 여부는 양 당사자의 이해 충돌, 사업양도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등 제반 사정을 심사해야 하며, 단순 폐업신고서만으로는 사업양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회사 매출누락분을 대표자 상여로 보고 고지된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 변경 시, 수증자는 해지환급금 및 정기금 수급권을 취득하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 근접한 해지환급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같은 단지.동일 면적 아파트의 6개월 내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관과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비법인사단인 상가개발조합에 대해 조합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고, 조합 자체가 납세의무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미터기에 근거해 운송수입을 산정하는 방식이 특별히 불리하지 않고, 택시기사들이 승객 없이 미터기를 작동하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세무당국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소속 주주의 간접적 주식가치 증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유추적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을 반복적으로 신축해 양도한 후 주택분은 신고하지 않고 토지 양도에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사업소득에 대한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