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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입금 계좌와 장부 차이 추정과세 정당성 인정 사안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745
요약
외화입금액과 장부상 매출채권 회수액 차액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는 경우 매출누락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탈세제보로 과세처분이 없으면 포상금 청구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5-누-49346
요약
탈세제보자가 피제보자의 탈세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해당 제보에 따라 실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자 부모의 부동산 가등기, 사해행위 취소될까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단-122966
요약
채무초과상태의 부모가 아들들과 매매예약 후 가등기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말소 등기가 명령되었습니다.
고액 국세채무 상태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가능 기준
대법원-2015-다-219009
요약
고액 국세 등을 진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채권자나 조세채권자에게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증여로 채무초과 발생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가능성
대법원-2013-다-200179
요약
채무자가 증여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면,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고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자료상 세금계산서 수취 시 가산세 부과 정당한가
서울고등법원-2014-누-56774
요약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납세자가 거래의 진정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미등기전매의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여부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021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토지를 매매하고 미등기전매한 경우에도, 등기 불능에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미등기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소송 중 행정처분 직권취소 시 소의 이익 및 각하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9451
요약
행정청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더 이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자가 부동산 매매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범위
대전지방법원-2014-나-108681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면 일반채권자 공동담보를 해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2013년 이후 법인전환 주식 처분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 적용 기준
창원지방법원-2015-구합-1616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2013. 1. 1. 개정)는 2013. 1. 1. 이후 주식 처분분부터 이월과세 제한을 적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외환입금 계좌와 장부 차이 추정과세 정당성 인정 사안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745
요약
외화입금액과 장부상 매출채권 회수액 차액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는 경우 매출누락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탈세제보로 과세처분이 없으면 포상금 청구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5-누-49346
요약
탈세제보자가 피제보자의 탈세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해당 제보에 따라 실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자 부모의 부동산 가등기, 사해행위 취소될까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단-122966
요약
채무초과상태의 부모가 아들들과 매매예약 후 가등기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말소 등기가 명령되었습니다.
고액 국세채무 상태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가능 기준
대법원-2015-다-219009
요약
고액 국세 등을 진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채권자나 조세채권자에게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증여로 채무초과 발생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가능성
대법원-2013-다-200179
요약
채무자가 증여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면,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고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자료상 세금계산서 수취 시 가산세 부과 정당한가
서울고등법원-2014-누-56774
요약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납세자가 거래의 진정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미등기전매의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여부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021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토지를 매매하고 미등기전매한 경우에도, 등기 불능에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미등기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소송 중 행정처분 직권취소 시 소의 이익 및 각하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9451
요약
행정청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더 이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자가 부동산 매매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범위
대전지방법원-2014-나-108681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면 일반채권자 공동담보를 해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2013년 이후 법인전환 주식 처분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 적용 기준
창원지방법원-2015-구합-1616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2013. 1. 1. 개정)는 2013. 1. 1. 이후 주식 처분분부터 이월과세 제한을 적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