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매수 후 공사비 지출 주장에 대해, 공사비 견적서 등 증빙자료가 신고.심판 당시 제출되지 않았고 실제 지급 증빙도 없어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회사가 현금 결제 유도를 통해 매출금을 차명계좌로 은닉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경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평가되어 조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 처리 결과로 인한 신의성실.신뢰보호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소득세법에 근거한 처분임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채무초과에 이르면, 이는 공동담보 감소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주식양도계약서의 주식 단가가 사후 임의로 기재되고, 실제 정상거래 가격 형성이 아니면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직접 경작 및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를 주장하면서 부동산 증여약정 및 취득시효를 이유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상속개시 당시 채무의 존재 및 5년 이내 증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 부족 등으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함.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고, 청구원인 기재가 불충분하다면 민사소송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회사의 경영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과점주주로 본다고 판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가 다르더라도, 매입자가 사업자등록증.현장 확인 등 기본적인 조사와 정상적인 대금 지급 및 거래 절차를 이행하였다면, 업주 경력이나 폐동 이동경로까지 추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거래상 과실을 쉽게 단정할 수 없으며, 매입세액 불공제가 위법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