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본점이 지방이라도 사업의 실질적 업무집행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졌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감면대상인 '본사'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이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보다 적다 해도, 특별한 사정이나 허위.위조의 증거가 없으면 검인계약서상 금액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인정됩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양도계약이 무효로 되기로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성립됐다면, 해당 계약은 합의해제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확정판결 이후 판례가 변경되어도, 해당 판결에 법률적 구속력이 없고 사실인정 근거가 소급.확정적으로 뒤집힌 경우가 아니라면 재심 사유가 되지 않아 재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CD-VAN 사업자가 은행에 ATM 설치.관리 등 용역을 제공하며, 고객을 위한 단순 기계적 보조에 한정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 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조세 징수를 곤란하게 할 의도가 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됩니다.

회계자료에서 2개 회사의 자금 송금이 혼재되어 어느 회사의 비용인지 구분되지 않고, 주장 손금액보다 타 회사 송금액이 더 크며 손금 귀속 주장도 번복된 경우, 해당 비용의 손금 산입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각 건물을 이용한 부동산임대업을 실질적으로 1인이 영위한 경우, 부가가치세 전액 부과는 적법하며 계좌분산 등 적극적 매출 은닉행위는 부정과소신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에서 실질사업자를 판단할 때, 단순히 사업자등록 명의나 계좌명의 변경이 없는 사정만으로 실제 사업주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해 사외유출로 인정상여가 의제된 경우, 대법원 판례(뇌물.몰수로 경제적 이익 상실)와는 사안이 달라 후발적 경정청구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