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선의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775
요약
세무조사 결과, 공사도급계약서 소급 작성 및 공사대금 입금내역 등으로 실제 용역 제공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달랐고, 허위 계산서임을 충분히 알 수 있어 선의 거래당사자 불인정.
비상장주식 물납 거부처분의 정당성 및 위헌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13527
요약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현금화 및 관리.처분 곤란을 이유로 물납허용이 제한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해당 입법이 평등원칙.재산권 등의 침해로 위헌임을 주장한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과세취소소송에서 조세회피 목적 입증 기준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5129
요약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서 명의신탁 명의자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조세와 무관한 목적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과세처분이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소 제기 전 심사청구 누락시 각하 인정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1230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기 전에 심판청구,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비과세관행 성립요건과 과세관청 의사
대법원-2013-두-20950
요약
개별소비세의 비과세관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과세하지 않았던 객관적 사실과 과세관청의 과세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필요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기준 및 대물변제 인정 범위
서울고등법원-2012-누-31740
요약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은 일반 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 당시 약정금액을 의미합니다.
자녀에 증여한 금전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기준
성남지원-2013-가합-202560
요약
체납자가 자녀에게 증여한 거액의 금전은 증여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설령 변제 명목일지라도 통모가 인정될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국세 소송 제기 전 전심절차 미이행 각하 사유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2513
요약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정을 먼저 거쳐야 하며, 단순히 과세전적부심사만으로는 전심절차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정산합의 채무면제이익 법인세 과세 여부 판단 사례
대법원-2013-두-18742
요약
채권자 귀책사유 없이 해지된 토지신탁약정에서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전제를 인정하지 않아, 정산합의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 성립 요건과 세금채권 보호 범위
진주지원-2013-가단-31836
요약
다수의 부동산거래로 인한 종합소득세 채권이 이미 성립 기초가 있었고, 채권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 실제 채권이 성립된 경우, 해당 세금채권도 사해행위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선의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775
요약
세무조사 결과, 공사도급계약서 소급 작성 및 공사대금 입금내역 등으로 실제 용역 제공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달랐고, 허위 계산서임을 충분히 알 수 있어 선의 거래당사자 불인정.
비상장주식 물납 거부처분의 정당성 및 위헌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13527
요약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현금화 및 관리.처분 곤란을 이유로 물납허용이 제한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해당 입법이 평등원칙.재산권 등의 침해로 위헌임을 주장한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과세취소소송에서 조세회피 목적 입증 기준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5129
요약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서 명의신탁 명의자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조세와 무관한 목적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과세처분이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소 제기 전 심사청구 누락시 각하 인정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1230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기 전에 심판청구,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비과세관행 성립요건과 과세관청 의사
대법원-2013-두-20950
요약
개별소비세의 비과세관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과세하지 않았던 객관적 사실과 과세관청의 과세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필요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기준 및 대물변제 인정 범위
서울고등법원-2012-누-31740
요약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은 일반 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 당시 약정금액을 의미합니다.
자녀에 증여한 금전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기준
성남지원-2013-가합-202560
요약
체납자가 자녀에게 증여한 거액의 금전은 증여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설령 변제 명목일지라도 통모가 인정될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국세 소송 제기 전 전심절차 미이행 각하 사유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2513
요약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정을 먼저 거쳐야 하며, 단순히 과세전적부심사만으로는 전심절차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정산합의 채무면제이익 법인세 과세 여부 판단 사례
대법원-2013-두-18742
요약
채권자 귀책사유 없이 해지된 토지신탁약정에서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전제를 인정하지 않아, 정산합의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 성립 요건과 세금채권 보호 범위
진주지원-2013-가단-31836
요약
다수의 부동산거래로 인한 종합소득세 채권이 이미 성립 기초가 있었고, 채권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 실제 채권이 성립된 경우, 해당 세금채권도 사해행위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