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만장(양식장 건물)의 실제 구조가 철파이프조.철근콘크리트조 등 혼재되어 특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어느 한 구조지수 적용이 곤란한 경우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하고, 구조를 임의로 특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면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주식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기타소득의 귀속연도는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연도로 본다는 판시입니다.

행정청이 소송 중 문제된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소송 중에 세무서장에 의해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행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기존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 등 자경농지 요건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비영리 의료재단이 병원 운영을 위해 기부채납한 토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부재산은 단순히 수익 창출이 아니라 자산의 '사용'만으로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전담부서가 있는 수탁업체에 위탁된 연구개발비는, 재위탁 여부나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와 상관없이 특례조항상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타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은폐하고 허위계약.지급 등 적극적 조작이 인정된 경우 국세기본법상 '사기 등 부정행위'로 보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체납자가 고교 동창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후 7개월간 계속 거주, 매매대금 실지급 증거 불명확 등에 비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저당권 말소 후의 공동담보가액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 취소.가액배상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인은 선불카드 판매 대금을 차명계좌에 입금한 매출누락이 인정되면, 누락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인세를 부과받고, 이를 사실상 지배자가 소득처분(상여)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