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단지 밖에서 시행된 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 용역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인지보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바로 발송송달한 것은 송달장소 확인 등 절차 미준수로 위법하다고 판시.

합유재산의 일부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조합원 지위 승계에 관한 묵시적 약정이 인정되면 상속인은 법률상 조합재산을 취득합니다.

유류 매입시 세금계산서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자료상 거래의 경우, 실제 거래상대방 확인 및 거래 조사 의무가 있으며, 통상적 유류 유통경로와 다른 정황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매입세액공제가 불인정됩니다.

사업자 명의변경 후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가 허위.위장 명의와 신고 누락 등 적극적인 조세 회피 행위로 인정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판례는 조세채권에 기한 배당의 정당성을 다툰 사건에서, 상고인의 주장이 특별한 사유나 명백한 이유를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입니다.

탈세제보자는 피제보자의 탈세 정보 제공 없이, 자신의 진정에 따라 세무조사 착수가 있었다 해도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가족 또는 친척 간 금전거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예: 대여)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채무초과 중인 자가 부동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부동산 취득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 자체임을 확인할 증빙이 있고, 추가 증빙 없이도 그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추계경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