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업과 관련,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동매수했다 해서 곧 조합 또는 동업계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2층이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각 주택의 공급 시작일, 즉 최초 분양계약 잔금 수령일로 봅니다.

원고가 세금계산서 거래 관여자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이 적법했다는 판결입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납세의무자가 구체적 사실로 증명해야 하며, 대학재학.직장생활 등으로 실질적 경작 입증이 부족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과급 반환 약정에 따른 필요경비는 지급채무 확정 시점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인적 용역소득을 추계신고(경비 0원 신고) 후 가산세 환급을 위해 경정청구를 하였더라도, 복식부기 장부로 볼 수 없고 필요서류 미제출 등 법적 하자가 소급 치유되지 않으므로 무신고가산세.무기장가산세 부과는 계속 유지되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계 민사판결에서 이미 주식 명의신탁이 인정되었고,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뒤집기 어렵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상 명백히 이유 없을 시 상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회신도 행정소송 대상 '처분'에 해당하며, 국조법시행령 제50조의12는 과태료 취소의 근거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