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 개시시점(공급이 가능해진 때)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사업자등록이나 준비단계 소득이 발생한 때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 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회사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행사차익은 해당 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없음.

조합채무는 피상속인의 단독채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른 상속세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주식 전량이 무상감자된 경우에만 회생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됩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대상여부 회신은 신뢰의 대상인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되어, 이에 의거한 납세자의 법인세 감면 신청에 대한 신뢰보호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과세관청은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공시송달은 부적법하여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분양개시일'로 봐야 하며, 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세무조사에 적법한 중지사유가 있었고, 조사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이 본인들에게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판결 이후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했으나, 당시의 부과 및 신고.납부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