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 대한 반복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외유출된 선수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에 관한 쟁점에서, 조세탈루 혐의 명백성과 사실상 대표자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 이상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소득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금고 유치를 위해 회원조합에 설치한 공과금수납기 금융리스료는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어 손비로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시스템 개발업무에 투입된 인건비는 개발비로 계상되어야 하므로 비용 전액 손금처리는 불인정됩니다.

유사수신행위로 인정된 거래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회사에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실제로 받아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했다면,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투기지정지역으로 후발 지정된 지역 내 주택 양도 시, 1세대 3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융실명제 아래 차명계좌 명의신탁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되었고, 계좌 실질 소유자가 자금을 관리.사용한 경우, 일반채권자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본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단순히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분양이 실제로 가능한 시점으로 해석하며, 건설업자 자격 및 실제 시공 여부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엄격히 판단하였습니다.

금융대부업자에 대한 이자수익에 관한 소득세는 이자 지급자의 원천징수 의무와 별개로 수익자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명확히 인정됩니다.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과세관청이 상당한 정도로 허위임을 증명했다면, 납세자가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해야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공탁금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부적법하며, 제3자(원고)는 별도로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압류무효확인청구에도 소송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은, 실질 사용과 무관하게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