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 소득 산정에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이자 수입은 특별한 반대사정이 없는 한 종합소득세 부과 근거로 삼을 수 있으며, 이자 미지급 주장.70%만 대부했다는 주장은 형사판결 및 조사자료로 뒤집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세금 관련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납세자가 환급 등 목적으로 제출한 과세자료라도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경정 및 가산세 부과에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음.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라 상가를 대가로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용역이 실제로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징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사.행정재판의 사실 인정에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임직원이 신주를 인수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행사이익은 행사 시점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후 주가 변동(1개월내 최저가 적용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검체진단검사 수탁업은 의료인이 행해야 할 의료행위로, 이를 주 사업으로 삼는 법인은 의료기관에 해당합니다.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실제 사용했다며 법인세 부과에 대해 제외를 주장하였으나, 실질 사용 입증자료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취소와 가액배상 책임을 집니다.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액은 그 자체로 구 법인세법상 사용료 소득에는 해당하나, 한미조세협약 및 국제조세조정법의 우선 적용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