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자가 배전선로 주변 조경수 전지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소유자 동의나 사전보상 없이 일방적으로 작업을 실시한 경우, 신속한 위험 예방 등 긴급성이 없고 법정 절차 미이행이 명백하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서울광장 잔디 유지관리 작업은 관리행위일 뿐 사용행위(공익행사 등)로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한 집회 신고 불수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짧은 문장이나 흔한 단어 조합의 제호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고, 상품표지로서 널리 인식되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도 어렵다는 점을 확인.

구두 제조업체의 팀장.팀원들이 업무용역위탁계약서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임금 목적.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몰래 촬영한 나체 사진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유포 가능성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경우, 실제 사진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물 이용 협박죄 성립이 인정됩니다.

임의경매에서 유치권 신고와 매각기일 통지 누락, 매각물건명세서의 유치권 관련 기재가 매각허가결정의 위법사유가 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매계약은 건물의 시가로 성립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사망한 자가 작성한 유서 등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전환사채 등으로 인한 주식 전환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대상을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중 주주가 아닌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과세범위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원감정가액 존부와 재감정 사유의 인정 여부에 따라 과세관청의 재감정가액이 시가가 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