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시 국민주택요건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기준경비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063
요약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주택법상 주택용도로 적법 건축허가받아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허가된 경우 국민주택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짓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입증 책임과 공제 부인 판단
울산지방법원-2019-구합-5001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 증명된 경우, 실제 거래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실재 여부와 경매배당 인정 기준
군산지원-2018-가단-53106
요약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배당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액경정처분의 실질 및 증액경정처분 항고소송 범위 판시
울산지방법원-2019-구합-5384
요약
세무서장이 증액경정 후 감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감액된 부분이 당초 신고 부분을 일부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증액경정으로 증액된 세액 한도 내에서 전액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언공정증서 요건 흠결 및 의사능력 주장에 대한 유효성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15291
요약
의사능력이 있는 자가 적법한 절차로 작성한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하므로, 그에 기초한 상속등기 및 납세담보 제공행위 등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월결손금 감액 결정이 항고소송 대상인지와 부과처분 취소 사유
서울고등법원-2018-누-69709
요약
전년도 이월결손금 감액 결정은 개별적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이 아니며, 해당 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되는 기준과 일부 취소 가능성
인천지방법원-2016-가합-59170
요약
재산분할 명목의 금전지급이라도 지급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적어 무자력 상태이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토지 교환·소유권 포기시 필요경비 인정 기준 및 시가 산정 방식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952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토지 교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포기에 따른 보상의 필요경비 산정에서는, 해당 토지의 시가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여행사·마케팅 용역 영세율 적용 범위 판단기준 및 세분류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57157
요약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크루즈.렌터카)는 제외, 마케팅 등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만 해당됩니다.
채무초과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
대법원-2019-다-237395
요약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주요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시 국민주택요건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기준경비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063
요약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주택법상 주택용도로 적법 건축허가받아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허가된 경우 국민주택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짓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입증 책임과 공제 부인 판단
울산지방법원-2019-구합-5001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 증명된 경우, 실제 거래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실재 여부와 경매배당 인정 기준
군산지원-2018-가단-53106
요약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배당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액경정처분의 실질 및 증액경정처분 항고소송 범위 판시
울산지방법원-2019-구합-5384
요약
세무서장이 증액경정 후 감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감액된 부분이 당초 신고 부분을 일부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증액경정으로 증액된 세액 한도 내에서 전액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언공정증서 요건 흠결 및 의사능력 주장에 대한 유효성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15291
요약
의사능력이 있는 자가 적법한 절차로 작성한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하므로, 그에 기초한 상속등기 및 납세담보 제공행위 등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월결손금 감액 결정이 항고소송 대상인지와 부과처분 취소 사유
서울고등법원-2018-누-69709
요약
전년도 이월결손금 감액 결정은 개별적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이 아니며, 해당 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되는 기준과 일부 취소 가능성
인천지방법원-2016-가합-59170
요약
재산분할 명목의 금전지급이라도 지급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적어 무자력 상태이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토지 교환·소유권 포기시 필요경비 인정 기준 및 시가 산정 방식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952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토지 교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포기에 따른 보상의 필요경비 산정에서는, 해당 토지의 시가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여행사·마케팅 용역 영세율 적용 범위 판단기준 및 세분류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57157
요약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크루즈.렌터카)는 제외, 마케팅 등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만 해당됩니다.
채무초과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
대법원-2019-다-237395
요약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주요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