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에서 분양 전 발생한 부산물 판매수입만으로 사업개시로 볼 수 없으며, 실제로 재화(주택) 공급일부터 사업개시로 보아야 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분양이 실제로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기존 건물 철거 부산물 판매 등은 사업 개시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 수출행위는 사업지원용역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행위가 아니며, 독립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확인서에 근거한 세무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가 인정되어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모두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부 채권을 대상으로 한 후순위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근저당권 말소 시 압류권자는 말소 승낙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금전으로 전환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조업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선 개인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는 등 구 조특법 제32조 및 시행령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 및 경정예상이 인지되면, 해당 법인에 소득처분이 가능합니다.

회생절차개시 후 법인에 송달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이 아니므로 실권되지 않으며, 특수관계 소멸이 회생절차개시 전이 아닐 경우 원천징수 의무 면제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조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조세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