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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문서 민사소송 제출거부 가능성 판단 기준
2023마8009
요약
민사소송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관리하는 문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보관.관리하는 문서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정보공개법 절차에 따르지 않는 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질 경영자도 근로기준법 구제명령 불이행시 처벌받나요?
2024도1309
요약
대표이사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며 구제명령 이행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기준 및 산정 방법
2020다271650
요약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 시 월 가동일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 사기죄 이득액 산정 불가능시 가중처벌 가능 여부
2023도18971
요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에서 취득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동법 3조)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국법 위약금 약정, 손해배상 감액 필요 여부 및 효력 판단
2019다261558
요약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용선계약에서 위약금 약정이 과다.비양심적이면 위약벌로 무효지만, 예상손해 최대치에만 한정되지 않고, 계약상 정당한 이익에 비례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재건축 이전고시 후 조합원 지위 자동승계 여부 원칙과 예외
2022두52874
요약
재건축 이후 '이전고시'가 있은 뒤에는 조합원이 분양받은 대지나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해도 조합원 지위가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벌점부과처분의 기속행위성 판단 및 적용 기준
2023두54242
요약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벌점부과처분은 부실공사 등 사유 발생 시 행정청이 반드시 부과해야 하는 기속행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준소비대차계약에서 기존 채무 존재와 입증책임 기준
2022다254024
요약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기존에 금전 기타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가 있어야 하며, 기존 채무 없거나 무효일 시 계약 효력도 무효입니다.
경매 잉여금 공탁 시 소멸시효 기산점 및 공시송달시 시효진행
2023그887
요약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잉여금이 채무자에게 공탁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일을 기준으로 10년간 진행됩니다.
입주민 갈등에서 임의 단수조치와 배관 절단행위의 형사처벌 기준
2023고합92
요약
빌라 누수 피해로 피고인이 공용계량기 밸브를 잠가 입주민 전체에 단수를 실시한 행위는 유죄이나, 심각한 침수로 공용배관을 절단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무죄라 판단.
금융감독원 문서 민사소송 제출거부 가능성 판단 기준
2023마8009
요약
민사소송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관리하는 문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보관.관리하는 문서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정보공개법 절차에 따르지 않는 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질 경영자도 근로기준법 구제명령 불이행시 처벌받나요?
2024도1309
요약
대표이사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며 구제명령 이행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기준 및 산정 방법
2020다271650
요약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 시 월 가동일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 사기죄 이득액 산정 불가능시 가중처벌 가능 여부
2023도18971
요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에서 취득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동법 3조)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국법 위약금 약정, 손해배상 감액 필요 여부 및 효력 판단
2019다261558
요약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용선계약에서 위약금 약정이 과다.비양심적이면 위약벌로 무효지만, 예상손해 최대치에만 한정되지 않고, 계약상 정당한 이익에 비례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재건축 이전고시 후 조합원 지위 자동승계 여부 원칙과 예외
2022두52874
요약
재건축 이후 '이전고시'가 있은 뒤에는 조합원이 분양받은 대지나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해도 조합원 지위가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벌점부과처분의 기속행위성 판단 및 적용 기준
2023두54242
요약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벌점부과처분은 부실공사 등 사유 발생 시 행정청이 반드시 부과해야 하는 기속행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준소비대차계약에서 기존 채무 존재와 입증책임 기준
2022다254024
요약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기존에 금전 기타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가 있어야 하며, 기존 채무 없거나 무효일 시 계약 효력도 무효입니다.
경매 잉여금 공탁 시 소멸시효 기산점 및 공시송달시 시효진행
2023그887
요약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잉여금이 채무자에게 공탁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일을 기준으로 10년간 진행됩니다.
입주민 갈등에서 임의 단수조치와 배관 절단행위의 형사처벌 기준
2023고합92
요약
빌라 누수 피해로 피고인이 공용계량기 밸브를 잠가 입주민 전체에 단수를 실시한 행위는 유죄이나, 심각한 침수로 공용배관을 절단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무죄라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