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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조치명령 문자 통보 효력·동의 필요성 쟁점 판결 요지
2023도3914
요약
행정청이 폐기물 조치명령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자문서로 발송할 경우, 전자문서법 요건에 부합하면 서면 통보로 인정되지만 수신자의 동의가 없다면 효력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사선변호인 선임 시 소송기록접수통지 누락의 절차 위반 인정
2024도3298
요약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새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고 판결한 것은 적법절차 위반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명책임 판단기준
2018다262103
요약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위반행위 자체는 원고가 주장.증명해야 하며, 고의.과실에 대한 증명책임만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환됩니다.
교통사고 중앙선 침범과 파산 면책에서 중대한 과실 인정 기준
2023다308270
요약
채무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도 사고 경위.주의의무 위반 내용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아닐 때는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어서 파산 면책 대상이 됩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국선변호인 선정 기준 확대 여부
2021도6357
요약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형사사건의 구속뿐만 아니라 별건 구속, 다른 사건 유죄 확정 판결로 인한 구금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 전합 판례]
2020므15896
요약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이미 해소된 경우에도, 과거 존재했던 혼인관계에 대해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이익이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담배 '제조장 반출'의 해석과 폐기물부담금 부칙 소급적용 위헌 판단
2021두35834
요약
담배 제조업자가 세금 인상 전 편법적으로 담배를 임시창고 등으로 옮긴 경우 제조장 반출로 보지 않으며, 미납세 반출 후 새 법령 시행 뒤 실제 반출 시 인상된 부담금을 적용합니다.
소송비용 분담비율 상계 방식과 변호사보수 감액 판단 기준
2024마5007
요약
소송비용 분담을 비율로 정한 경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는 부분만 상계 대상입니다.
유사수신행위 계약 효력 인정 여부 및 반환 책임 판단
2023다310471
요약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를 위반해 체결된 계약은 단속규정 위반에 해당할 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법상 유효로 봅니다.
공공임대 선착순 입주자 우선분양 요건 – 배우자 주택소유 영향 없음
2023다300146
요약
공공임대주택을 선착순으로 입주한 임차인은 분양전환 시점에 본인이 무주택자면 배우자의 주택 소유 유무와 관계없이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됩니다.
폐기물 조치명령 문자 통보 효력·동의 필요성 쟁점 판결 요지
2023도3914
요약
행정청이 폐기물 조치명령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자문서로 발송할 경우, 전자문서법 요건에 부합하면 서면 통보로 인정되지만 수신자의 동의가 없다면 효력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사선변호인 선임 시 소송기록접수통지 누락의 절차 위반 인정
2024도3298
요약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새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고 판결한 것은 적법절차 위반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명책임 판단기준
2018다262103
요약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위반행위 자체는 원고가 주장.증명해야 하며, 고의.과실에 대한 증명책임만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환됩니다.
교통사고 중앙선 침범과 파산 면책에서 중대한 과실 인정 기준
2023다308270
요약
채무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도 사고 경위.주의의무 위반 내용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아닐 때는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어서 파산 면책 대상이 됩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국선변호인 선정 기준 확대 여부
2021도6357
요약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형사사건의 구속뿐만 아니라 별건 구속, 다른 사건 유죄 확정 판결로 인한 구금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 전합 판례]
2020므15896
요약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이미 해소된 경우에도, 과거 존재했던 혼인관계에 대해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이익이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담배 '제조장 반출'의 해석과 폐기물부담금 부칙 소급적용 위헌 판단
2021두35834
요약
담배 제조업자가 세금 인상 전 편법적으로 담배를 임시창고 등으로 옮긴 경우 제조장 반출로 보지 않으며, 미납세 반출 후 새 법령 시행 뒤 실제 반출 시 인상된 부담금을 적용합니다.
소송비용 분담비율 상계 방식과 변호사보수 감액 판단 기준
2024마5007
요약
소송비용 분담을 비율로 정한 경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는 부분만 상계 대상입니다.
유사수신행위 계약 효력 인정 여부 및 반환 책임 판단
2023다310471
요약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를 위반해 체결된 계약은 단속규정 위반에 해당할 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법상 유효로 봅니다.
공공임대 선착순 입주자 우선분양 요건 – 배우자 주택소유 영향 없음
2023다300146
요약
공공임대주택을 선착순으로 입주한 임차인은 분양전환 시점에 본인이 무주택자면 배우자의 주택 소유 유무와 관계없이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