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상 100% 주주.대표이사라도 권리 실질행사 부정 증명 없으면 2차 납세의무자가 맞으며, 주주 명의 대여 주장만으로 부과처분의 명백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위변제금 지급 시 보증기관이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하기로 원고와 합의한 경우, 그 충당 순서가 우선 적용되며 이자 소득의 발생 역시 이에 따라 판단됩니다.

아파트 분양권 확보와 관련하여 자문용역 수수료를 지출한 법인이 수익분석 결과, 자문계약 내용, 실제 결과물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음이 입증된 경우 법인세 손금 산입이 부인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했으나 1순위 우선수익자의 동의 부족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청이 불가하여 세금이 부과된 사안에서, 신탁계약 종료 시 수탁자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부제소합의가 있었다면 신탁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국세청도 적법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1세대가 주택과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입주권을 동시에 가진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06. 1. 1. 이후라면 사업시행인가일이 그 이전이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 또는 그 대가 지급은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공공사업 이주대책에 따라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시 실지취득가액은 실제 거래대금 또는 금액 약정을 기준으로 하며, 생활보상 차원의 저가 취득이라도 법령상 특별한 감면 규정이 없으면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됩니다.

주민등록 전입지의 거주자에게 명시적.묵시적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세금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에서 소급감정평가액이 약 17년 뒤에 이루어진 경우, 감정가액이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식 증여가액을 평가해 낸 증여세액 납부는 과세의무 해태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