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개정 전 진폐 등 지급사유 발생 후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을 지연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했다면,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도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 위법성조각사유가 유추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가정 내에서 욕설과 허위신고 등 폭력적 행위가 인정된 경우, 피해자(배우자.자녀) 보호를 위해 안방 접근금지 명령을 한 것이 타당하며, 이에 대한 행위자의 항고는 법령위반 또는 중대한 사실오인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때 부검결과와 달라도 당시 진료 내역 기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기재한 경우, 허위 인식(고의)이 없으면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함.

해외에서 적발.통제배달된 마약류의 국내 반입은 수사기관이 주도한 경우 피고인의 밀수입 범행은 미수로 판단됩니다.

자신의 채무가 타인의 돈으로 변제되어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 돈을 직접 수령하거나 지배하지 않았더라도 소극적 재산이득이 발생하므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됨.

회생채권자표에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기재되어도 회생채권자표확정은 확인적 효력만 있을 뿐, 명백한 오류시 무효 확인 소송이 가능함을 인정합니다.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뒤에는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청산인 해임 권한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요청으로 진술분석관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분석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 외 서류로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1항에 의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존회사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회사가 자신만의 소멸시효 완성을 별도로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