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학원 양수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실제 지급 사실이 증명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체납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고는 압류권자에게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인이 대표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라 하더라도 실제 직무집행 사실이 없고,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손금산입이 부인됩니다.

과세대상 여부를 정확한 사실조사로만 알 수 있는 경우, 설령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처분 무효로 볼 수 없음.

장부나 증빙서류를 충분히 보유해 실지조사가 가능한데도 추계소득신고만 한 경우, 오류 유무와 무관하게 소득세법상 경정사유에 해당하여 과세관청이 실지조사 기준의 경정을 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은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환급받았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체납상태에서 제3자에게 부동산을 대가 없이 넘긴 행위는 채권자(국가 등)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계약들은 취소되고 원상회복(등기말소 또는 가액배상) 의무가 인정됩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전가격 과세에서 특수관계인 판단은 법률상 임원에 한정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사실상의 임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근저당권을 가족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사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이 충족되고, 사업소득이 실제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