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 건물의 관리용역 공급 관련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용역공급자인 관리단(집합건물법상 당연 설립 단체)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인정되어, 사업자등록 명의자에 대한 예정고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로 완성되면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무변론 판결로 인정하였습니다.

취소사유에 불과한 과세처분은 과세관청이 스스로 또는 소송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앱스토어 운영자가 앱 개발자와 구매자 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자기명의로 판매하거나 대리행위를 하지 않아 위탁매매인.대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상제공받은 의약품이나 할인금액 등이 소득에 산입되지 않은 경우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 상고는 신속히 기각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현장확인 후 경정.고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손해배상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조세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심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국세기본법에 따라 예외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전심절차 없이 곧바로 소송 제기는 부적법합니다.

헌법의 적법절차 원칙은 생명.자유.재산 보호뿐 아니라 공무원의 위법 억제 기능도 수행하므로, 세무조사 상대방이 아니라고 해서 적법절차 원칙 배제는 불가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와 매매예약을 맺고 가등기를 마친 경우,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채무자는 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수익자 악의도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