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금전채무 이행목적으로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의 귀속주체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9458
요약
이혼 조정에 따라 재산분할 금전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했다고 해도,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그 부동산 소유자로 확정된 원고임이 명확합니다.
주택 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과 단순경비율 적용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456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으로 수입이 발생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소액 부산물 판매만으로는 사업개시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산정 및 신의성실 원칙 판단
수원고등법원-2019-누-10890
요약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분양 개시 시점으로 봅니다.
대표이사가 원천세 부과처분에 불복소송 제기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042
요약
대표이사 개인은 자신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부과처분에 직접적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항고소송 원고적격이 없다.
양도소득세 자경요건 불인정 기준과 세금부과처분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9-누-35222
요약
농지를 양도한 자가 실제로 자신의 노동력으로 일정 부분 이상 농사를 지었는지 판단할 때, 상시 종사하거나 작업의 절반 이상을 직접 수행해야 자경요건 충족이 인정됩니다.
유사수신행위 중개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989
요약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이라도, 그 계약 체결을 중개한 자가 실제로 대가를 받고 경제적 이익을 현저히 향유했다면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허위세금계산서 거래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한가
서울고등법원-2018-누-64322
요약
허위세금계산서를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명의위장 사실에 대해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경정처분 무효 주장에 대한 하자 중대명백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703
요약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와 예금 이체가 별개의 사해행위인지 여부 및 채무자 무자력 요건 판단
원주지원-2019-가단-50993
요약
부동산 증여와 예금 이체가 처분 시기.상대방이 달라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볼 수 있고, 증여 당시 무자력이 아니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됨.
부모 자금 입금이 증여로 인정되는 판단 및 증여세 과세 범위
광주고등법원-2019-누-11902
요약
원고의 부모가 자금을 회사 및 원고에게 입금한 행위의 실질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금전채무 이행목적으로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의 귀속주체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9458
요약
이혼 조정에 따라 재산분할 금전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했다고 해도,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그 부동산 소유자로 확정된 원고임이 명확합니다.
주택 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과 단순경비율 적용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456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으로 수입이 발생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소액 부산물 판매만으로는 사업개시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산정 및 신의성실 원칙 판단
수원고등법원-2019-누-10890
요약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분양 개시 시점으로 봅니다.
대표이사가 원천세 부과처분에 불복소송 제기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042
요약
대표이사 개인은 자신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부과처분에 직접적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항고소송 원고적격이 없다.
양도소득세 자경요건 불인정 기준과 세금부과처분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9-누-35222
요약
농지를 양도한 자가 실제로 자신의 노동력으로 일정 부분 이상 농사를 지었는지 판단할 때, 상시 종사하거나 작업의 절반 이상을 직접 수행해야 자경요건 충족이 인정됩니다.
유사수신행위 중개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989
요약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이라도, 그 계약 체결을 중개한 자가 실제로 대가를 받고 경제적 이익을 현저히 향유했다면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허위세금계산서 거래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한가
서울고등법원-2018-누-64322
요약
허위세금계산서를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명의위장 사실에 대해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경정처분 무효 주장에 대한 하자 중대명백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703
요약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와 예금 이체가 별개의 사해행위인지 여부 및 채무자 무자력 요건 판단
원주지원-2019-가단-50993
요약
부동산 증여와 예금 이체가 처분 시기.상대방이 달라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볼 수 있고, 증여 당시 무자력이 아니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됨.
부모 자금 입금이 증여로 인정되는 판단 및 증여세 과세 범위
광주고등법원-2019-누-11902
요약
원고의 부모가 자금을 회사 및 원고에게 입금한 행위의 실질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