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혼인해 출생한 자녀임을 주장하는 경우, 혼인관계 기록 없이도 부와의 친생자관계확정판결과 혼인 성립 소명이 있으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은 이미 지급된 보조금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환수 범위는 각 사안의 목적.내용.위반동기 등을 종합해 개별적 재량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동시이행판결 채무자가 채권자의 반대의무(예: 서류교부) 불이행 또는 미이행제공을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쟁점이었습니다.

주택을 임차한 법인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주택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하지 않으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는 임차인의 승낙(명시 또는 묵시)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는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선순위.동순위채권 안분액까지 공제한 잔액을 의미합니다.

계약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양도한 후 사망한 경우,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채권자가 '퇴거'만 청구했는데 법원이 '인도'를 명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 됩니다.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산정할 때는 장해등급 적용 개시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연금 개시 시점의 평균임금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자만이 회사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대부분 주주에게 누락되면 총회 성립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 명의개서 하자 시 직전 주주명부의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귀속자가 사후 피해법인에 반환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