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 개시일은 주택 분양이 실제로 개시된 2016년으로 인정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국가에 납부한 이후 상속포기를 한 경우, 납부한 금액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국제특급우편(EMS)은 국세기본법상 '등기우편'에 해당하므로, EMS로 발송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은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제한되며,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세무조사가 고발조치 후 과세처분 없이 종결된 경우, 조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이 사건 건물은 소득세법상 공동주택 실질에 해당하며, 설령 옥탑이 구분등기되지 않았어도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인 만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대표이사로 역할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내부 결재서류.이사회의사록 등이 제출되지 않으면 주장은 배척될 수 있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경우,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 피담보채무액이 차량의 시가를 초과하면 양도 재산은 채권자 공동담보에 제공될 자산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건물만을 양수한 계약은 사업용 시설.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가 아니며, 단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