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또는 군속에게 국내에서 통신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수령자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임이 증명되어야 하며, 그 해석은 엄격하다.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는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없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있었음에도 대표자를 송달 대표자로 하여 비법인사단이 피고가 된 소송을 진행한 경우, 대표권 흠결로 그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법원은 이를 보정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이 법률상 권리 없는 채권자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 실체법상 이득을 얻은 자가 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됩니다.

이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려면 세법상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조세채무가 성립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오인해 간음 시도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상태가 아닌 경우, 당시 인식된 사정에 비추어 위험성이 있으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합니다.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원직에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우연히 발견했을 때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보관.탐색.복제.출력한 정보 및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위탁자 사망 후 단독 수익자를 수탁자로 지정하는 부분은 신탁법상 무효이나, 위탁자 생전 자익신탁 부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교원노조와 교육감 간 단체교섭 실패 후 중앙노동위의 중재재정에 대해, 그 유효기간 경과로 소멸해도 위법성 반복 위험이나 법률문제 해명의 필요가 있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