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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처분 항고소송·심사청구기간 경과시 소송 각하사유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19
요약
납세자가 부과처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으면 필수 전심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행정소송이 부적법하게 됩니다.
가지급금과 잔여재산분배채권 상계 가능성 및 익금산입 배제 요건
대구고등법원-2019-누-4098
요약
폐업 전 회사와 주주 간 가지급금채권과 잔여재산분배채권이 상계 가능한 경우라면, 회사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가지급금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0년 경과 시 소멸 및 가등기 말소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28161
요약
부동산 매매예약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10년간 행사되지 않은 경우, 동 권리는 시효로 소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양수 후 부기등기와 조세 우선순위 판단 기준
안산지원-2019-가단-78015
요약
근저당권 양수에 따른 부기등기는 원래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순위.효력이 동일하여, 조세와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의 선후로 결정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정 기준 및 분양계약일 적용 여부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445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계약 체결.계약금 수령일이 아니라 주택이 이용가능하게 된 때(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며, 분양계약일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시 지급기준 변경이 유효한가
대법원-2019-두-56098
요약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중간정산 시 2011. 12. 31. 당시 급여와 개정된 정관의 지급기준을 적용한 세무서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실질대표자의 회사 계좌금 출금이 상여처분 기준인가요
대법원-2020-두-40778
요약
실제 대표자가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개인 투자에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을 대표자의 소득(상여)으로 처분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소급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 산정 가능 여부 및 양도세 감액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0041
요약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양도소득세 감액 목적으로 소급감정된 감정가액을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시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 인정 기준과 판단
수원고등법원-2019-누-12674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취득가액 산정은 실제 작성 및 이행된 매매계약서와 금융자료, 당사자 진술 등 종합적 증거로 실지거래가액을 우선 인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인정 요건과 허위 발급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741
요약
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실제 재화.용역의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국세 부과처분 항고소송·심사청구기간 경과시 소송 각하사유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19
요약
납세자가 부과처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으면 필수 전심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행정소송이 부적법하게 됩니다.
가지급금과 잔여재산분배채권 상계 가능성 및 익금산입 배제 요건
대구고등법원-2019-누-4098
요약
폐업 전 회사와 주주 간 가지급금채권과 잔여재산분배채권이 상계 가능한 경우라면, 회사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가지급금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0년 경과 시 소멸 및 가등기 말소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28161
요약
부동산 매매예약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10년간 행사되지 않은 경우, 동 권리는 시효로 소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양수 후 부기등기와 조세 우선순위 판단 기준
안산지원-2019-가단-78015
요약
근저당권 양수에 따른 부기등기는 원래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순위.효력이 동일하여, 조세와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의 선후로 결정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정 기준 및 분양계약일 적용 여부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445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계약 체결.계약금 수령일이 아니라 주택이 이용가능하게 된 때(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며, 분양계약일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시 지급기준 변경이 유효한가
대법원-2019-두-56098
요약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중간정산 시 2011. 12. 31. 당시 급여와 개정된 정관의 지급기준을 적용한 세무서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실질대표자의 회사 계좌금 출금이 상여처분 기준인가요
대법원-2020-두-40778
요약
실제 대표자가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개인 투자에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을 대표자의 소득(상여)으로 처분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소급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 산정 가능 여부 및 양도세 감액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0041
요약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양도소득세 감액 목적으로 소급감정된 감정가액을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시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 인정 기준과 판단
수원고등법원-2019-누-12674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취득가액 산정은 실제 작성 및 이행된 매매계약서와 금융자료, 당사자 진술 등 종합적 증거로 실지거래가액을 우선 인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인정 요건과 허위 발급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741
요약
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실제 재화.용역의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