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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서 허위 변호사비 계상 시 사기죄 성립 여부
2021도2340
요약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시 허위의 변호사비용만 주장하고 소명자료를 조작.제출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부정한 제조’ 판단기준과 무효 요건
2024두32393
요약
국가계약법상 ‘부정한 제조’란 설계서 기준규격보다 낮은 자재 사용 또는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의 적극적 사용을 의미합니다.
시·군 조례와 시·도 조례가 다를 때 무효인가
2022추5132
요약
시.군 조례가 같은 사항을 별도 목적에서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그 적용이 상위 시.도 조례의 목적.효과를 저해하지 않으면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경정청구거부 소송에서 증액경정사유까지 주장할 수 있나
2021두39997
요약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액경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혼 시 부정행위자와 제3자의 위자료 책임 및 분할금 참작 여부
2023므12782
요약
부부의 일방과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합니다.
지급명령 송달 전 이의신청 효력 및 하자 치유 기준
2024마5496
요약
복수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 시 각 채무자별 개별 송달이 원칙입니다.
회생절차에서 누락된 조세채권 신고, 실권 예외 인정 기준은?
2023두63079
요약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절차를 알지 못해 채권을 신고하지 못했고, 관리인도 이를 알고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조세채권은 실권되지 않습니다.
부패재산 몰수·추징요건 및 피해회복 곤란성 판단기준
2023도17596
요약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1항의 추징은 피해자를 위한 선행절차로, 피해회복이 실제 곤란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개인주주 포함 여부 판단
2023두39809
요약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은 법인 주주뿐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수상해·특수협박에서 위험한 물건 휴대의 의미와 인정 기준
2023도18812
요약
특수상해.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로 인정되려면,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해당 물건을 소지하거나 지배하는 상태면 충분하며, 실제 사용이나 손에 직접 쥠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서 허위 변호사비 계상 시 사기죄 성립 여부
2021도2340
요약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시 허위의 변호사비용만 주장하고 소명자료를 조작.제출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부정한 제조’ 판단기준과 무효 요건
2024두32393
요약
국가계약법상 ‘부정한 제조’란 설계서 기준규격보다 낮은 자재 사용 또는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의 적극적 사용을 의미합니다.
시·군 조례와 시·도 조례가 다를 때 무효인가
2022추5132
요약
시.군 조례가 같은 사항을 별도 목적에서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그 적용이 상위 시.도 조례의 목적.효과를 저해하지 않으면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경정청구거부 소송에서 증액경정사유까지 주장할 수 있나
2021두39997
요약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액경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혼 시 부정행위자와 제3자의 위자료 책임 및 분할금 참작 여부
2023므12782
요약
부부의 일방과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합니다.
지급명령 송달 전 이의신청 효력 및 하자 치유 기준
2024마5496
요약
복수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 시 각 채무자별 개별 송달이 원칙입니다.
회생절차에서 누락된 조세채권 신고, 실권 예외 인정 기준은?
2023두63079
요약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절차를 알지 못해 채권을 신고하지 못했고, 관리인도 이를 알고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조세채권은 실권되지 않습니다.
부패재산 몰수·추징요건 및 피해회복 곤란성 판단기준
2023도17596
요약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1항의 추징은 피해자를 위한 선행절차로, 피해회복이 실제 곤란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개인주주 포함 여부 판단
2023두39809
요약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은 법인 주주뿐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수상해·특수협박에서 위험한 물건 휴대의 의미와 인정 기준
2023도18812
요약
특수상해.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로 인정되려면,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해당 물건을 소지하거나 지배하는 상태면 충분하며, 실제 사용이나 손에 직접 쥠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