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증여 후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이 증여세 감면요건임에도, 원고가 해당 기간 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특례 적용이 부정되었습니다.

채권금융기관들이 대가관계에 따라 손실보전 합의를 통해 받은 지연손해금 등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이월결손금에 충당 불가합니다.

매매예약에서 10년간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가등기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말소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송 중이던 증여세까지 포함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체납액을 공개한 것이 불법행위로 평가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장.항소장에 청구원인이나 항소이유가 특정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따라 소송은 각하 대상이 됩니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및 부과 처분이 적법합니다.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달리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비용 발생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체납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라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신주권교부청구권이 성립되지 않아 압류권자 역시 신주권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인 체납자가 조세채무가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시점에 자신의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국가)의 공동담보를 해치므로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명령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