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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비상장주식 10% 초과 취득 무효 주장, 인정되는가
2020다291531
요약
상호저축은행이 비상장회사의 주식 보유 한도를 초과해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에도, 해당 법규정(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은 단속규정이므로 주식취득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는 개인정보 매입이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는가
2019도3402
요약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된 개인정보를 매입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대정원 증원배정 집행정지 요건과 법률상 이익 판단 기준
2024무689
요약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의 단순 발표는 소송대상이 되지 않으나, 교육부장관의 정원 증원배정은 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대위범위는 가해자 책임비율에 한정되나요?
2021다299594
요약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때, 그 범위는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연금급여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의 처벌특례(보험가입) 적용 여부 및 기준
2022도12175
요약
진로변경 금지의 백색실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통행금지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반의사불벌.공소기각 특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치소 내 코로나 감염 국가책임 성립요건 판단 및 위법행위 불인정 사례
2021가합548802
요약
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 집단감염에 대해,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이나 과실,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가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 판단을 유보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위법성
2023구합591
요약
학교장은 교권침해 여부에 대해 반드시 판단해야 하며, 판단을 유보하거나 회피할 권한이 없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폐지 손해배상 책임? 기각 기준
2022가합519467
요약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 상장, 상장 후 관리 및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거래소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무면허 운전 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과 결론
2023구합75058
요약
근로자가 무면허.과속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서도 재해가 업무 내재 위험의 현실화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누범가중 적용 요건과 실효된 전과의 영향
2024노91
요약
이 판결은 형의 실효가 된 전과를 근거로 누범가중을 적용할 수 없는지를 쟁점으로, 피고인이 집행종료 후 5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 형이 실효된 경우 누범가중 불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상호저축은행 비상장주식 10% 초과 취득 무효 주장, 인정되는가
2020다291531
요약
상호저축은행이 비상장회사의 주식 보유 한도를 초과해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에도, 해당 법규정(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은 단속규정이므로 주식취득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는 개인정보 매입이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는가
2019도3402
요약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된 개인정보를 매입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대정원 증원배정 집행정지 요건과 법률상 이익 판단 기준
2024무689
요약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의 단순 발표는 소송대상이 되지 않으나, 교육부장관의 정원 증원배정은 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대위범위는 가해자 책임비율에 한정되나요?
2021다299594
요약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때, 그 범위는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연금급여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의 처벌특례(보험가입) 적용 여부 및 기준
2022도12175
요약
진로변경 금지의 백색실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통행금지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반의사불벌.공소기각 특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치소 내 코로나 감염 국가책임 성립요건 판단 및 위법행위 불인정 사례
2021가합548802
요약
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 집단감염에 대해,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이나 과실,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가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 판단을 유보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위법성
2023구합591
요약
학교장은 교권침해 여부에 대해 반드시 판단해야 하며, 판단을 유보하거나 회피할 권한이 없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폐지 손해배상 책임? 기각 기준
2022가합519467
요약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 상장, 상장 후 관리 및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거래소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무면허 운전 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과 결론
2023구합75058
요약
근로자가 무면허.과속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서도 재해가 업무 내재 위험의 현실화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누범가중 적용 요건과 실효된 전과의 영향
2024노91
요약
이 판결은 형의 실효가 된 전과를 근거로 누범가중을 적용할 수 없는지를 쟁점으로, 피고인이 집행종료 후 5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 형이 실효된 경우 누범가중 불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