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업 도선료 분배 구조에서 도선사에게 지급된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배당금이라면, 인건비 명목이라 해도 법인세 손금불산입의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인 명의로 등록.장부계상된 차량에 대해, 대표이사 또는 그 가족이 명의신탁 주장을 하더라도 실제

공동사업자들이 분배비율 명세서 제출만으로 실제 분배 약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귀속시기 판정원칙일 뿐 임대소득 확정 사실로 취급되지 않아 가산세 면제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된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소기업 경과조치는 개정 전 규정이었다면 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규정 개정으로 요건에서 제외될 때만 적용됩니다.

이 판결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기각결정 통지 후, 90일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소가 각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회사가 배당 결의를 철회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제출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따른 배당소득세와 가산세 부과처분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권리 양도 시, 종전 임대인(건물주)이 임대료 부족분 보전 명목의 금전을 받았다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선사들이 출자한 법인이 도선사들에게 급여 등 인건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안에서,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닌 법인 이익의 분여(배당금)로 판단되어 법인세 손금불산입 처리 및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치과병원 명의로 허가받았더라도 실제로 입원환자 진료 없이 외래환자만을 진료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의료업(병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