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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인정 기준과 판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36
요약
수원지방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 사업의 계속성.반복성 부재 및 신규 사업 개시와 실질 소득유무 불인정 등의 사유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의 판단기준과 상여 간주
대법원-2020-두-39563
요약
법인세법상 인정상여는 대표자에게 실제 소득 발생과 무관하게 법인의 부당행위 방지 목적으로 실질과 관계없이 대표자 상여로 간주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국외투자기구의 경정청구권 제한 여부와 실질귀속자 요건
서울고등법원-2019-누-58904
요약
구 법인세법 하에서는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한세율 적용에 관한 경정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도시개발구역 내 사용제한이 미치는 영향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1362
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로 실제 경작 불가능 등 특별한 제한이 있었다면, 관련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인정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과 단순경비율 적용요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225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분양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등록일이나 공사 착공, 부산물 판매 시점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거주자 국내사업장 과세관할 및 세무서장 처분 위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69846
요약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장을 둘 경우, 소득세 과세관할은 과세 당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상고이유 부적합시 상고 기각
대법원-2020-두-48635
요약
대법원이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을 들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경작기간' 산정 기준 및 과세기간 전부 제외 판단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235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급여소득이 3,700만원 이상 발생한 해의 전체가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므로, 4년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감면불가로 본 판결입니다.
종교시설 건물 중 일부 주거공간의 주택 해당 여부 및 공용부분 판단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853
요약
기도원 등 종교시설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에서 일부 방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본당.목양실.교육관 등은 종교시설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방.화장실 등은 공용부분으로 본 판결입니다.
무허가 건물이 주택이 아니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129
요약
양도 당시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주택이 아닌 음식점으로 주용도를 갖췄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인정 기준과 판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36
요약
수원지방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 사업의 계속성.반복성 부재 및 신규 사업 개시와 실질 소득유무 불인정 등의 사유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의 판단기준과 상여 간주
대법원-2020-두-39563
요약
법인세법상 인정상여는 대표자에게 실제 소득 발생과 무관하게 법인의 부당행위 방지 목적으로 실질과 관계없이 대표자 상여로 간주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국외투자기구의 경정청구권 제한 여부와 실질귀속자 요건
서울고등법원-2019-누-58904
요약
구 법인세법 하에서는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한세율 적용에 관한 경정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도시개발구역 내 사용제한이 미치는 영향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1362
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로 실제 경작 불가능 등 특별한 제한이 있었다면, 관련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인정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과 단순경비율 적용요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225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분양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등록일이나 공사 착공, 부산물 판매 시점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거주자 국내사업장 과세관할 및 세무서장 처분 위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69846
요약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장을 둘 경우, 소득세 과세관할은 과세 당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상고이유 부적합시 상고 기각
대법원-2020-두-48635
요약
대법원이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을 들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경작기간' 산정 기준 및 과세기간 전부 제외 판단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235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급여소득이 3,700만원 이상 발생한 해의 전체가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므로, 4년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감면불가로 본 판결입니다.
종교시설 건물 중 일부 주거공간의 주택 해당 여부 및 공용부분 판단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853
요약
기도원 등 종교시설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에서 일부 방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본당.목양실.교육관 등은 종교시설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방.화장실 등은 공용부분으로 본 판결입니다.
무허가 건물이 주택이 아니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129
요약
양도 당시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주택이 아닌 음식점으로 주용도를 갖췄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