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에서 명의자가 실사업자가 아님이 사실관계로 다투어질 때는, 비록 실질과세원칙 위반 등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세금 부과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종 주류도매업 면허자가 공동경영을 하며 수익.비용을 공유하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4촌 이내 인척에게 비상장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거래 당사자 간 유대관계와 무관하게 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이 적용되고, 정상가액 산정 후 시가와 현저히 차이가 있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가능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회사가 대표자 등 개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사실상 회사에서 유출되어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양도소득세 감액 목적으로 증여일 이후 장기간이 지나 소급 평가된 감정가액은 취득가액 인정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또는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현금변제 외 출자전환된 채권은 법인세법령상 대손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로소득 총급여가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자경기간에서 해당 기간이 제외되어, 자경 8년 미만이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를 8년 넘게 사료작물 등의 재배에 이용한 경우라도 실제 농작물 재배.시장 출하 등 농지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