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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의 시가 증명책임 및 매출채권 회수기준 취소사유
서울고등법원-2019-누-31831
요약
과세관청이 고가매입 등으로 법인세를 부과할 때 시가 산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며, 세무조사 당시 납세자가 동의한 시가라도 객관성.신뢰성이 부족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위탁병원의 법인세 무신고 가산세 부과 적법성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905
요약
원고(지자체 위탁 노인전문병원)은 세법상 별도 법인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지만, 세무서가 비과세 안내를 한 점을 신뢰해 신고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임대료 등 실제 미수령 시 부가가치세·법인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60402
요약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실제 대가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합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업무무관성 및 이자대납 포함 여부
대법원-2020-두-47083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맡긴 대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그 이자를 회사가 대신 내도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포함됩니다.
지분 양도 계약의 전제조건 불이행 시 세무상 인정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636
요약
지분 이전 계약에서 전제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실제 이전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법인세 경정청구도 인정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 명의 차용 시 2차 납세의무 범위와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321
요약
이 판결은 회사 설립에 형식적으로만 관여하고 실질 소유권.지배권 행사가 없는 경우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부외비용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누가 지나요
대법원-2020-두-35813
요약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관련 부외비용의 사실관계는 원칙적으로 납세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소멸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적법 요건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36153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체납액 소멸특례신청 거부처분에 대해 소를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 유효요건 및 각하 기준
동부지원-2020-가단-1396
요약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다투려면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 사이에서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며, 제3자(출급청구권 압류자) 상대로는 각하됩니다.
해외 컨설팅 용역 공급장소가 국내로 볼 수 있는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030
요약
국내법인이 해외법인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의 수행과 결과물의 전달이 모두 해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합니다.
법인세 부과처분의 시가 증명책임 및 매출채권 회수기준 취소사유
서울고등법원-2019-누-31831
요약
과세관청이 고가매입 등으로 법인세를 부과할 때 시가 산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며, 세무조사 당시 납세자가 동의한 시가라도 객관성.신뢰성이 부족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위탁병원의 법인세 무신고 가산세 부과 적법성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905
요약
원고(지자체 위탁 노인전문병원)은 세법상 별도 법인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지만, 세무서가 비과세 안내를 한 점을 신뢰해 신고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임대료 등 실제 미수령 시 부가가치세·법인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60402
요약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실제 대가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합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업무무관성 및 이자대납 포함 여부
대법원-2020-두-47083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맡긴 대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그 이자를 회사가 대신 내도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포함됩니다.
지분 양도 계약의 전제조건 불이행 시 세무상 인정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636
요약
지분 이전 계약에서 전제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실제 이전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법인세 경정청구도 인정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 명의 차용 시 2차 납세의무 범위와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321
요약
이 판결은 회사 설립에 형식적으로만 관여하고 실질 소유권.지배권 행사가 없는 경우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부외비용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누가 지나요
대법원-2020-두-35813
요약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관련 부외비용의 사실관계는 원칙적으로 납세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소멸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적법 요건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36153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체납액 소멸특례신청 거부처분에 대해 소를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 유효요건 및 각하 기준
동부지원-2020-가단-1396
요약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다투려면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 사이에서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며, 제3자(출급청구권 압류자) 상대로는 각하됩니다.
해외 컨설팅 용역 공급장소가 국내로 볼 수 있는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030
요약
국내법인이 해외법인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의 수행과 결과물의 전달이 모두 해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