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처분 후 소청심사를 청구한 상황에서, 당연퇴직사유(예: 형사판결 확정 등)로 교원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더라도, 해임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면 해임일부터 당연퇴직일까지 보수지급 청구가 가능한 경우 소청심사 결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위반해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에 출입한 경우에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볼 때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자녀가 성년이 된 뒤 사망사실을 알고 2년 이내에도 인지청구가 가능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수익자에게 대체물 인도의무(예: 주식 양도)가 부과된 경우, 단순 불이행만으로 취소채권자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작물의 점유는 사회통념상 사실상 지배에 기반 두며, 점유보조자는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주거침입죄 객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외부인이 무단출입한 경우 침입 인정 여부는 공간의 용도.통제상태, 출입목적.경위, 시간, 당사자 관계 등 제반 사정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른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은 본안사건이 장래에 계속될 또는 이미 계속되어 있는 법원(수소법원)에 해야 하며, 관할 위반으로 다른 법원에 이송하는 것은 법리 오해입니다.

복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특약이 체결된 사고에서 각 보험자는 보험금 전액 지급 책임(부진정연대관계)을 지며, 피보험자는 한 보험자에 전액 청구가 가능하고, 지급 보험자는 다른 보험자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계약의 약관상 은행의 주의의무(‘권리의 보전’ 조항)는 사후적 손실방지의무로 해석해야 하며, 이를 사전적 주의의무로 보아 보증채무 면책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 하여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도로로 제공된 토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확정적으로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