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조합원들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툰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정임대료 시가 산정 시, 이미 보증금의 기여도는 반영되었으므로 간주임대료를 별도로 차감하는 것은 이중공제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8년 이상 직접 농지 경작 및 거주 여부가 양도소득세 감면의 핵심 조건이나,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상시 종사 또는 2분의 1 노동력 투입을 증명하지 못해 자경농지 감면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가 실제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주요 업무를 처리한 경우 실질적인 대표자로 추정하여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을 때 직전 연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한 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은 모법의 위임범위 내로 유효하며, 신뢰보호.조세공평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8년 경작기간 산정에서, 상속이 아닌 증여의 경우 양도인의 토지 취득 이후 경작기간만 산입되고, 이전 소유자가 경작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조세채권자 존재를 알면서 부동산을 매도한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채무초과상태임이 인정되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거부 결정에 대해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타소득→사업소득 구분 변경만 이루어지고 필요경비 인정 자료가 없어 세액 재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정당한 직무집행 대가가 아니라 법인 이익의 분여로 보이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광객 대상의 도시 순환버스 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개정 전까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므로, 개정 법령을 소급 적용해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