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성 장애인이 공중밀집장소(지하철)에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추행 고의의 인정에는 피고인의 장애 특성.행동양식 등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해야 하며, 고의에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유죄로 단정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계약체결 교섭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대리인’인지 ‘사자’인지 구분 기준, 변호사법상 쌍방대리 수임제한, 쌍방대리 시 본인의 명시.묵시적 허락 내지 사후 추인 가능성 등 실무상 중요한 기준과 판단요소를 제시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물가안정법상 마스크 매점매석죄 성립에는 폭리 목적이 필수적이며, 이 목적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의뢰하지 않은 거래당사자에 대해 별도 지급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개보수 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단순 기명.날인만으로 중개수수료 지급의사 표시로 해석될 수 없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서 형사처벌 요건은 ①차별행위 존재, ②장애를 사유로 한 것, ③악의성에 대해 검사에게 엄격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이사의 해임사유가 정관에 규정된 경우, 정관 규정 외의 사유로 해임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라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 몰수의 필요성과 개인적 불이익을 종합적(구체적 사정)으로 판단해야 하며, 법원은 실제 사용 정도.용도.필수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몰수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은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한 Bad Fathers 사이트 운영 및 게시, 인스타그램에 미지급자 정보를 올린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비방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