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심판결정에 근거한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은 과세단위가 달라 특례제척기간 대상이 아니며, 인접토지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 중일 때 그 건물이 주택인지 판단은 건물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실제 주거에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결은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 수입금의 귀속이 불명확한 경우, 과세관청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으며, 그 귀속이 분명함을 납세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가가 체납자의 채무 변제를 위해 채무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형사판결에서 금전 대여가 인정되고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이 이자소득 또는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주명부에 기재된 과점주주가 실제로 주식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명확한 양도 증명이나 실질 권리 행사 불인정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입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권 사용료는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법인세 환급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중국 구단 소속 프로선수 원고가 국내 체류일수와 중대한 경제.인적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지 다투는 사건에서, 국내 거주 가족.국내 송금.국내 자산 취득, 국내 대표팀 소집 등 여러 사정에 비춰 원고를 ‘국내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증여세 부과 시 동일 단지 내 주거면적.가격이 유사한 아파트의 여러 거래가액이 인정될 경우, 평가기준일(증여일)과 가까운 거래가 우선 적용됨을 확인하였으며 기존 규정 및 최근 시행규칙 개정 전후 기준 모두 별다른 예외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계약을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