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파견근로자 보호법상 직접고용간주에도 원.파견사업주 근로자가 병존하며, 임금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로서, 통상임금 판결 원금은 임금 차액에서 직접 우선 공제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형사사건 심리에서 소년 각각에 대해 개별적, 충실한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사유를 판단해야 하며, 공범이 있을 때 처우의 형평성.균형을 특별히 고려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파산관재인 등의 자료 요구에 일부 불응하였으나, 파산진행에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자료 또는 설명에 불충분.미흡했다고 해서 바로 면책불허 및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을 판시. 면책불허 사유 해석은 엄격ㆍ제한적이어야 하며, 의무 위반에 실질성이 요구됨. 파산채무자의 소명.출석 미흡 사정만으로 면책 불허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

대리점주와의 부당해고.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피켓 시위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으나, 해당 표현이 진실한 사실임이 인정되고 공공의 이익 목적이 주된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 양도 시 신규주택 임차인과 전 소유자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전입 불가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함.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이후 위임사무 처리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출한 필요비는 상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자동차관리법상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동차 튜닝을 한 경우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자(수분양자)가 보증사고 발생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환급이행을 청구하려면, 명시된 약관상 환급 요건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골프장 등 체육시설 회원권은 담보신탁 후 공매.수의계약 인수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신설합당이 정당법상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자동으로 신설합당된 정당의 당원 자격을 취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