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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된 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 및 시행규칙 효력
서울고등법원-2019-누-54384
요약
김치 등 단순가공식료품을 '제조시설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동통신 대리점 지원금 대납, 에누리액 해당성 및 부가세 과세표준 공제 여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460
요약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시 고객의 기존 요금.할부금 등을 대납한 금액(지원금)은 단말기 대금 자체를 직접 할인한 것이 아니므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
영업사원이 독립적 사업자인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235
요약
영업사원이 사업주로서 독립적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시로, 사업자 지위 인정 전제 하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형식주주 명의 이용한 과점주주 판단 및 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누-47386
요약
주주명부상 여러 명의 명의를 이용해 실제로 체납법인 주식의 권리를 행사한 원고는 실질적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임대 시 부가세 면세전용 인정 요건 및 과세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760
요약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되어 왔다면, 부가가치세 면세전용 규정이 적용되어 매입세액 가산이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유선상품 위약금·상품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206
요약
유선상품 서비스의 중도 해지 시 부과하는 위약금은 할인금액의 일부 반환 성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관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과 위법 세무조사 효과 기각 사례
서울고등법원-2019-누-58263
요약
납세자가 위법한 세무조사(재조사)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 후, 동일 세무조사를 근거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성립하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감액경정처분 취소범위와 증액경정처분과의 관계
대법원-2020-두-39174
요약
감액경정처분은 증액경정처분의 일부 취소가 아닌 당초 신고 분을 부분 취소한 것으로 보아,항고로 전액 취소 청구가 가능하며,남은 세액 한도 내에서만 다툴 수 있음.
부품업체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출귀속 인정기준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723
요약
자동차정비업자가 부품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해도, 실질적으로 부품을 매입하여 고객에 재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부품판매액은 정비업자(원고)의 매출로 봅니다.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직계존속 봉양인지 기준 사례
서울고등법원-2020-누-34935
요약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포장된 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 및 시행규칙 효력
서울고등법원-2019-누-54384
요약
김치 등 단순가공식료품을 '제조시설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동통신 대리점 지원금 대납, 에누리액 해당성 및 부가세 과세표준 공제 여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460
요약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시 고객의 기존 요금.할부금 등을 대납한 금액(지원금)은 단말기 대금 자체를 직접 할인한 것이 아니므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
영업사원이 독립적 사업자인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235
요약
영업사원이 사업주로서 독립적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시로, 사업자 지위 인정 전제 하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형식주주 명의 이용한 과점주주 판단 및 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누-47386
요약
주주명부상 여러 명의 명의를 이용해 실제로 체납법인 주식의 권리를 행사한 원고는 실질적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임대 시 부가세 면세전용 인정 요건 및 과세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760
요약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되어 왔다면, 부가가치세 면세전용 규정이 적용되어 매입세액 가산이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유선상품 위약금·상품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206
요약
유선상품 서비스의 중도 해지 시 부과하는 위약금은 할인금액의 일부 반환 성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관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과 위법 세무조사 효과 기각 사례
서울고등법원-2019-누-58263
요약
납세자가 위법한 세무조사(재조사)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 후, 동일 세무조사를 근거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성립하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감액경정처분 취소범위와 증액경정처분과의 관계
대법원-2020-두-39174
요약
감액경정처분은 증액경정처분의 일부 취소가 아닌 당초 신고 분을 부분 취소한 것으로 보아,항고로 전액 취소 청구가 가능하며,남은 세액 한도 내에서만 다툴 수 있음.
부품업체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출귀속 인정기준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723
요약
자동차정비업자가 부품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해도, 실질적으로 부품을 매입하여 고객에 재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부품판매액은 정비업자(원고)의 매출로 봅니다.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직계존속 봉양인지 기준 사례
서울고등법원-2020-누-34935
요약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