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범죄가 특정되고 행위 사실이 인정될 때만 발령할 수 있으며, 행위자에게 충분한 방어권 보장(청구 내용.보조인 선임 기회 사전고지 등) 없는 절차로 명령이 내려진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됩니다.

공동주택 신축사업에서 이익금 정산 시 금융비용 공제 범위에 대해, 유효하게 체결된 약정은 공평.신의칙만으로 제한하기 어렵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예비후보자공약집 무상 배부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북한주민이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상속재산에 대해 체결한 보수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일정 변경을 신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체류자격 취소처분 시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만 고지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처분은 무효입니다.

상가 내 폭행.업무방해 사건에서 원본 CCTV를 휴대폰으로 재촬영.제출한 동영상과 사진이 조작 등 특별한 정황이 없고, 원본 파일 제출이 곤란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

경찰청 소송수행자가 소송 대응을 위해 업무상 취득한 징계기록 등 개인정보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 유출.누설 및 손해배상 책임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안입니다.

형제관계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토지를 조부로부터 증여받고, 조합 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인의 조합원 자격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 등 수사활동이 위법으로 평가되기 위해선 합리성을 도저히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여야 하며, 단지 무죄나 불기소가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