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불복절차를 진행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주식 명의신탁 혐의로 인한 증여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서, 과거의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복조사가 아니고, 김DD 명의 주식은 실제로는 정AA 명의신탁 주식임을 인정하여 원고 주장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국세 체납자가 압류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도 명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이사 중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여부는 상증세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최대주주가 소유주식 비례 초과수량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해 얻은 이익은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임의경매에 있어 근저당권자가 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개괄적 기재하였다면, 나중에 제출된 채권계산서로 구체 금액이 특정되어도 배당액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도색 및 투광등 교체공사비는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고, 원상을 회복하거나 영업능률 유지를 위한 수익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이 불인정되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처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신축비용에 관한 증빙이 충분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시가기준 환산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했으나 소유권 등기를 한쪽 명의로 한 경우, 매매대금 분배, 계약 주체, 근저당권 설정 관련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명의신탁 또는 수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