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금품을 받은 경우, 직무에 대한 대가와 직무 외 행위 대가가 불가분하게 결합되었을 때는 전체 금품이 직무 관련 뇌물로 본다.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 등 의견서류는 범죄사실 인정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유발하여 그로 인해 잘못된 처분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 처분에 관한 준항고는 수사 단계에서만 가능하고, 공소제기 이후에는 법원만이 권한을 가집니다.

대법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이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 건축법령상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이를 반려해야 하며, 이는 확정판결에 기초한 신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 세목의 세무조사 상대방은 개별 세법에서 정한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에 해당해야 하며, 조사대상자가 납세의무자 혹은 합리적 추정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와 저장 정보의 증거능력이 다퉈진 사안으로,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임의성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자 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자는 변제한 범위 내에서 권리를 취득하지만, 채권자는 잔존 채권액 및 피담보채권액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회생담보권을 행사합니다.

공동주택 내 발코니 벽체의 해체가 '내력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건물 전체 구조, 하중 크기 및 벽체의 시공.설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구조안전상 위험만으로 내력벽이 아닌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