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은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체 임원 또는 당선인 등의 지위확인소송은 원칙적으로 해당 단체 자체만을 피고로 제기할 수 있고, 단체 아닌 제3자 상대로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시되었습니다.

모욕죄에서 특정 소수인 상대에게 발언한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 전파가능성은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주식 등 가격 상승 기망 등으로 매수 유인을 한 경우라도 해당 주식이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기망 없었어도 매수치 않았다고 단정 못할 때는, 매수대금 전액이 아니라 매수대금에서 매수 당시 객관적인 가액을 뺀 차액만 손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종료되면, 사후에 집행의 효력 자체를 권리남용 등 사유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또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한정됩니다.

업무시간 중 출입이 제한 없이 개방된 장소에 사전 면담약속이나 방문통지 후 출입했다면, 별도의 적극적 출입제지나 통제조치가 없는 한 단순히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종북’ 등 정치적 용어 단순 사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으며, 해당 표현이 객관적으로 평판이나 명성을 훼손해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정액사납금제 택시에서 실제 근무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줄여 고정급의 시간급 외형을 높인 합의는 최저임금 회피 목적이 입증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압수처분 시 압수목록은 압수 직후 구체적으로 작성.교부해야 하며, 현장에서 곧바로 작성이 곤란해도, 확인 즉시 상세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