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이라도 과도한 증여는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10년) 완성으로 담보력이 소멸하므로, 채권자는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과 관련해 단순한 전입신고만으로 실제 거주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비과세 규정 배제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적법한 신청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주식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원고)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으로 확정된 채권이라 해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상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이 넘은 뒤의 소급감정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객관적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양도소득세 감액 경정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는 판시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세무서장 상대소송이 부적법합니다.

체납자인 어머니가 가족(자녀)에게 양도소득세 채무 부담.유일 재산을 무상증여하면 그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체결된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으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증여세 신고시인결정의 통지는 2012. 11. 30. 무렵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며, 시행령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무효임이 선언되기 전에는 그 조항에 따른 세금 부과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 아니라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