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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 없는 증여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시 무효로 판단한 경우
대법원-2020-두-48611
요약
이 사건은 증여계약이 강박 없이 체결되었으나, 직무집행과 결부된 금전 대가 등 동기 또는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할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중개수수료 장부 미기재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국내 용역 과세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39972
요약
中개수수료 매출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적극적 은닉의도가 드러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이중장부·차명계좌로 은닉한 매출, 사기 기타 부정행위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4092
요약
법인의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사용,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은 조세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동일 주장 반복하는 소송이 소권남용인지 여부와 대법원 판단
대법원-2020-두-44435
요약
동일 또는 유사한 주장을 수차례 반복해 법원에서 확정적으로 배척된 사안은 소권남용에 해당함을 인정,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이 대여금채권 담보 목적일 때 추심금 청구 인정 기준
서부지원-2019-가합-52526
요약
근저당권이 실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는 압류권자인 국세 체납권리자에게 압류채권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비 용역대금채권의 실질이 임금채권인지 여부 및 배당 순위
안산지원-2020-가단-7637
요약
경비 용역대금채권이 임금채권에 해당한다며 국세채권보다 우선 배당을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용역업체가 가진 채권은 실질적으로 임금채권이 아니라 상거래채권에 불과하다고 판단,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해당 여부: 부정 판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3347
요약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고, 건축법상 일반업무시설인 준주택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포장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기준과 규정 유효성
대법원-2020-두-46578
요약
이 사건은 포장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대상 여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취소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2486
요약
채무를 초과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이나 금전을 증여한 경우, 특별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 청구기간 도과 시 행정소송 제기 가능 여부
춘천지방법원-2020-구합-20
요약
납세자가 과세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넘겨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행정소송도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게 됩니다.
강박 없는 증여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시 무효로 판단한 경우
대법원-2020-두-48611
요약
이 사건은 증여계약이 강박 없이 체결되었으나, 직무집행과 결부된 금전 대가 등 동기 또는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할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중개수수료 장부 미기재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국내 용역 과세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39972
요약
中개수수료 매출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적극적 은닉의도가 드러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이중장부·차명계좌로 은닉한 매출, 사기 기타 부정행위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4092
요약
법인의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사용,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은 조세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동일 주장 반복하는 소송이 소권남용인지 여부와 대법원 판단
대법원-2020-두-44435
요약
동일 또는 유사한 주장을 수차례 반복해 법원에서 확정적으로 배척된 사안은 소권남용에 해당함을 인정,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이 대여금채권 담보 목적일 때 추심금 청구 인정 기준
서부지원-2019-가합-52526
요약
근저당권이 실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는 압류권자인 국세 체납권리자에게 압류채권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비 용역대금채권의 실질이 임금채권인지 여부 및 배당 순위
안산지원-2020-가단-7637
요약
경비 용역대금채권이 임금채권에 해당한다며 국세채권보다 우선 배당을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용역업체가 가진 채권은 실질적으로 임금채권이 아니라 상거래채권에 불과하다고 판단,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해당 여부: 부정 판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3347
요약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고, 건축법상 일반업무시설인 준주택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포장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기준과 규정 유효성
대법원-2020-두-46578
요약
이 사건은 포장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대상 여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취소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2486
요약
채무를 초과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이나 금전을 증여한 경우, 특별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 청구기간 도과 시 행정소송 제기 가능 여부
춘천지방법원-2020-구합-20
요약
납세자가 과세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넘겨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행정소송도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