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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의 범위와 녹음물 재생행위의 처벌 여부
2023도8603
요약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는 실시간으로 타인 간의 대화를 엿듣는 행위만을 의미합니다.
복지포인트 차별 시정신청 기간과 연도별 차별 종료 기준
2020두49355
요약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지 않아 발생하는 맞춤형복지비 차별은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되어, 그 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시정신청하면 이전 연도 전체에 대해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택시 구입비 등 부담시 위법 여부
2020두54029
요약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자로서 조합원인 운전기사에게 택시 구입비.유류비.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택시발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교통수단에 부착한 광고스티커도 신고 대상 광고물인가
2021도10133
요약
교통수단 외부에 부착된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상 직접표시형 광고물에 포함될 수 있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해제시 매매대금 반환, 사용이익 반환 범위와 이율적용 판단
2023다289720
요약
매매계약 해제 시 쌍방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책임은 동시이행관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약사법 제42조 위반 수입 의약품 판매자 처벌범위와 해석기준
2020도9256
요약
대법원은 약사법상 수입업 신고 또는 허가 없는 의약품을 판매하면 누구든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의약품이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가 규정 절차를 위반해 수입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유동화전문회사 여유자금 투자계약 무효 판단 기준
2023다259262
요약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을 따르지 않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경우, 구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위반된 행위는 사법상 무효입니다.
압류금지채권(생계유지 예금) 증명책임 및 반환청구 요건
2021다206356
요약
채무자가 예금 압류.추심명령 이후 ‘1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며 반환을 요구하려면, 예금주 본인이 각 금융기관 합산 잔액이 제한금액 아래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유효요건과 법정수당 미달 시 효력 및 임금채권 포기 해석
2018다206899
요약
포괄임금제 성립.유효 여부, 감시적 근로자 적용, 통상임금 요건, 휴일.연장수당 중복가산 불가, 임금채권 포기 해석 등 임금 사건의 실무 원칙을 판시하였습니다.
지급보증수수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및 이자소득 해당성 판단
2021두32248
요약
지급보증수수료는 자금 제공의 대가가 아니므로 조세조약상 '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의 범위와 녹음물 재생행위의 처벌 여부
2023도8603
요약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는 실시간으로 타인 간의 대화를 엿듣는 행위만을 의미합니다.
복지포인트 차별 시정신청 기간과 연도별 차별 종료 기준
2020두49355
요약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지 않아 발생하는 맞춤형복지비 차별은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되어, 그 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시정신청하면 이전 연도 전체에 대해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택시 구입비 등 부담시 위법 여부
2020두54029
요약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자로서 조합원인 운전기사에게 택시 구입비.유류비.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택시발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교통수단에 부착한 광고스티커도 신고 대상 광고물인가
2021도10133
요약
교통수단 외부에 부착된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상 직접표시형 광고물에 포함될 수 있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해제시 매매대금 반환, 사용이익 반환 범위와 이율적용 판단
2023다289720
요약
매매계약 해제 시 쌍방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책임은 동시이행관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약사법 제42조 위반 수입 의약품 판매자 처벌범위와 해석기준
2020도9256
요약
대법원은 약사법상 수입업 신고 또는 허가 없는 의약품을 판매하면 누구든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의약품이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가 규정 절차를 위반해 수입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유동화전문회사 여유자금 투자계약 무효 판단 기준
2023다259262
요약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을 따르지 않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경우, 구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위반된 행위는 사법상 무효입니다.
압류금지채권(생계유지 예금) 증명책임 및 반환청구 요건
2021다206356
요약
채무자가 예금 압류.추심명령 이후 ‘1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며 반환을 요구하려면, 예금주 본인이 각 금융기관 합산 잔액이 제한금액 아래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유효요건과 법정수당 미달 시 효력 및 임금채권 포기 해석
2018다206899
요약
포괄임금제 성립.유효 여부, 감시적 근로자 적용, 통상임금 요건, 휴일.연장수당 중복가산 불가, 임금채권 포기 해석 등 임금 사건의 실무 원칙을 판시하였습니다.
지급보증수수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및 이자소득 해당성 판단
2021두32248
요약
지급보증수수료는 자금 제공의 대가가 아니므로 조세조약상 '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