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가 도시 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하려면,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 제한을 넘어서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전사적 자원관리 등 시스템 개발비용은 과학기술 활동이라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해당하더라도 세법상 예외규정에 의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수료가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된 경우'에도 수수료 귀속시기는 권리.의무 확정 약정 시점으로 보고, 단순한 사업자 친목 명목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이 판시되었습니다.

추심금 소송에서 압류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부동산이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도 증명되지 않으면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소방공사에서 재하도급 제한 회피를 위해 물품공급 형식으로 거래가 이뤄진 경우에도 실제 공사 수행.금전 지급.세금계산서 교부 등 실체가 입증되면, 세무당국은 단지 거래 형태만으로 가공거래(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실제 주택 분양이 시작된 시점이고, 분양이 모두 마쳐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토지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 거래 증빙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은 경우, 검인계약서상의 기재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 당시 직접경작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관련 증거가 부족하면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 양벌규정 검토조서 등 심의자료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