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토지 명의신탁 및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이 타인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취득이 매매임이 거래서류.등기내용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교환이 아니라 매매로 본다.

부동산에 가처분등기가 성립된 이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국세.지방세의 압류 등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여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더라도, 특정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호텔 등 영업시설과 일부 직원.영업권을 포괄적으로 이전한 매매계약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한 사업의 양도로 판단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인정되었습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취급 우편 발송 시 특이사정 없으면 송달이 추정됩니다.

이 사건은 회사 대표가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신탁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이었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퇴직급여충당금 차감 등) 논쟁과 함께 일부 처분만 취소한 사안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는 주소(생활 중심).거소(1년 이상 거주) 판단에 따릅니다.

이체요청서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로 수입육의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된 이상,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으며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인이 현물출자 후 설립한 법인 주식 증여에서 이월과세액은, 해당 고정자산의 재양도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부채로 가산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세무당국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