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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시인결정 재통지의 행정처분 해당 여부 및 소 각하 판결
서울고등법원-2024-누-40150
요약
증여세 신고 후 국세청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 기존에 이미 통지된 신고시인결정의 재출력.재교부는 새로운 행정처분이 아님이 명확히 판단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하한 적용 기준(상속세·증여세법 부칙 해석)
수원고등법원-2023-누-16192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규정은 급격한 조세부담 방지를 위해 한시적 완화로 도입된 것으로, 이를 절대적인 시가로 간주해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받은 주택 1세대 1주택자 기준 공제 적용 여부 판단
대법원2024두39059
요약
상속받아 요건을 갖춘 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 전용 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하였습니다.
금융·보험업 수수료 산정 시 마일리지 지급액 제외되는지
대법원-2024-두-39035
요약
구 교육세법에 따른 금융업 수수료 산정에서 마일리지 지급 상당액은 제외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카드사 마일리지 지급액, 교육세법상 수수료에 포함되나
대법원-2024-두-39011
요약
카드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마일리지 상당액도 구 교육세법상 수수료 매출액에 포함되어 교육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함.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법인세 중과 요건 판단
수원고등법원-2024-누-10580
요약
공사 도급계약의 대가로 수령한 토지가 실질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압류 시 추심권 발생 및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 판단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6864
요약
국세 체납자가 보유한 매매대금채권을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통해 압류할 경우,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추심권을 취득합니다.
명의위장사업장 및 명의신탁 인정기준 - 법인세 부과처분 적법 판단
대법원2024두38629
요약
연합회를 통한 사업용계좌.도장.매출 관리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계좌.주식의 실제 소유자의 인장 사용과 선수금 이체 등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액경정처분 통지 없을 때 행정소송 제기 가능한가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0680
요약
감액경정처분이 납세자에게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법인세·특수관계인 해당요건 및 영향력 증거 불충분 판단
대법원-2024-두-46255
요약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소송에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주주가 법인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인정하나, 영향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특수관계인 아님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증여세 신고시인결정 재통지의 행정처분 해당 여부 및 소 각하 판결
서울고등법원-2024-누-40150
요약
증여세 신고 후 국세청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 기존에 이미 통지된 신고시인결정의 재출력.재교부는 새로운 행정처분이 아님이 명확히 판단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하한 적용 기준(상속세·증여세법 부칙 해석)
수원고등법원-2023-누-16192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규정은 급격한 조세부담 방지를 위해 한시적 완화로 도입된 것으로, 이를 절대적인 시가로 간주해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받은 주택 1세대 1주택자 기준 공제 적용 여부 판단
대법원2024두39059
요약
상속받아 요건을 갖춘 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 전용 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하였습니다.
금융·보험업 수수료 산정 시 마일리지 지급액 제외되는지
대법원-2024-두-39035
요약
구 교육세법에 따른 금융업 수수료 산정에서 마일리지 지급 상당액은 제외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카드사 마일리지 지급액, 교육세법상 수수료에 포함되나
대법원-2024-두-39011
요약
카드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마일리지 상당액도 구 교육세법상 수수료 매출액에 포함되어 교육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함.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법인세 중과 요건 판단
수원고등법원-2024-누-10580
요약
공사 도급계약의 대가로 수령한 토지가 실질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압류 시 추심권 발생 및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 판단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6864
요약
국세 체납자가 보유한 매매대금채권을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통해 압류할 경우,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추심권을 취득합니다.
명의위장사업장 및 명의신탁 인정기준 - 법인세 부과처분 적법 판단
대법원2024두38629
요약
연합회를 통한 사업용계좌.도장.매출 관리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계좌.주식의 실제 소유자의 인장 사용과 선수금 이체 등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액경정처분 통지 없을 때 행정소송 제기 가능한가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0680
요약
감액경정처분이 납세자에게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법인세·특수관계인 해당요건 및 영향력 증거 불충분 판단
대법원-2024-두-46255
요약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소송에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주주가 법인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인정하나, 영향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특수관계인 아님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