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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개인 특허를 법인이 고가로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가능성
대구고등법원-2024-누-10110
요약
법인이 대표이사 명의의 특허권을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했더라도, 해당 특허가 실질적으로는 법인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발명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조세회피 목적 주식 명의신탁시 증여세 과세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4누34964
요약
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의제 등 세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매매 소유권 이전 미등기시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가능성
대법원-2024-두-41311
요약
토지 매매계약이 있었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가지급 내역도 실제 매매취지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양도가 없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할 수 있음을 확정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가족 양도 시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대법원-2024-두-41373
요약
대표이사의 주식을 직원 명의로 신탁했다가 가족에게 양도한 경우, 대표이사가 가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취득한 철거예정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446
요약
재건축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공사 계약이나 허가 없이 소유 중인 주택은, 당해 연도에 철거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체납 중 보험금 명의변경,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한가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70519
요약
채무자가 체납상태에서 보험금 명의변경을 한 경우,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주장 및 부과처분 취소소송 기각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937
요약
주택 보유자가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해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헌법재판소 결정 및 관련 법리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의 위헌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주주명부 등재 여부와 명의신탁 추정 관계 판시 정리
대법원-2024-두-40059
요약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주주로 추정되며, 단지 명의만 올려져 있다고 해서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속세 산정 시 감정평가 기준일과 가격변동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2023-누-63347
요약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려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부존재를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더 늦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쓸 수 없습니다.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재심 청구 각하 기준
대법원-2023-재다-345
요약
재심의 청구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할 때 재심 청구는 모두 각하된다는 판단입니다.
대표이사 개인 특허를 법인이 고가로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가능성
대구고등법원-2024-누-10110
요약
법인이 대표이사 명의의 특허권을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했더라도, 해당 특허가 실질적으로는 법인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발명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조세회피 목적 주식 명의신탁시 증여세 과세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4누34964
요약
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의제 등 세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매매 소유권 이전 미등기시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가능성
대법원-2024-두-41311
요약
토지 매매계약이 있었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가지급 내역도 실제 매매취지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양도가 없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할 수 있음을 확정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가족 양도 시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대법원-2024-두-41373
요약
대표이사의 주식을 직원 명의로 신탁했다가 가족에게 양도한 경우, 대표이사가 가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취득한 철거예정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446
요약
재건축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공사 계약이나 허가 없이 소유 중인 주택은, 당해 연도에 철거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체납 중 보험금 명의변경,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한가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70519
요약
채무자가 체납상태에서 보험금 명의변경을 한 경우,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주장 및 부과처분 취소소송 기각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937
요약
주택 보유자가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해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헌법재판소 결정 및 관련 법리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의 위헌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주주명부 등재 여부와 명의신탁 추정 관계 판시 정리
대법원-2024-두-40059
요약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주주로 추정되며, 단지 명의만 올려져 있다고 해서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속세 산정 시 감정평가 기준일과 가격변동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2023-누-63347
요약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려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부존재를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더 늦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쓸 수 없습니다.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재심 청구 각하 기준
대법원-2023-재다-345
요약
재심의 청구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할 때 재심 청구는 모두 각하된다는 판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