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으며,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상장회사 이사.감사가 이사회 출석, 감사활동 등 기본 직무를 이행하지 않고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자의 위법행위를 감시.감독하지 않은 경우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시함.

어린이가 수영장에서 성인용 구역에 빠져 중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해, 수영장 관리자에게 공작물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고속도로 매연과 제설제에 의해 인접 과수원의 나무 고사 등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을 경우, 도로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후보자로 입후보한 상태에서 개별적인 선거운동의 방법과 범위 위반이 있을 경우, 그 규정 위반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죄만 성립하고, 공무원의 일반 선거운동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인한 별도의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여부는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외모.복장.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결정적 증거인 동영상 파일 등은 적합한 증거조사 방법을 통해 면밀히 심리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증인 신문이 가능한 참고인을 수사기관이 미리 소환해 작성한 진술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폐수처리오니 재활용제품의 실제 사용 용도가 생산자의 사전 설정 목적과 달라도, 법에서 정한 생산 절차를 거쳤고 최종 성질이 복토재.토양개량제에 해당하면 처분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교차로 임원에 재직하는 경우, 주택법 및 조합 규약상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조합장 지위를 당연 상실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에 객관적으로 결정적 기여를 하지 않았거나, 중개계약 체결 등 법정 요건이 존재하지 않으면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