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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회피 목적 증여계약 사해행위 인정 및 등기말소 판결 사례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82401
요약
채무자가 조세채권 성립 전후로 부동산을 직계존속에게 증여하고 이전등기를 한 경우, 해당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부수토지, 경계명확·실제 농지사용시 자경감면 부인 가능
강릉지원-2024-구합-30152
요약
주택과 한 울타리 내 위치만으로는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받기 어렵고, 경계가 뚜렷하며 항공사진.확인서 등에서 농지 용도가 명확하다면 자경감면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위헌주장 기각 기준과 쟁점 정리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3754
요약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헌법 위반(재산권, 평등권, 신뢰보호, 이중과세 등)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분양대행수수료 청구 쟁점과 채권 압류 시 조세채권자 추심권
부산고등법원-2023-나-52348
요약
분양대행수수료와 변제.상계 등의 항변에 관해 원고 일부 청구 인용, 일부 각하.기각 판결.
채무초과 상태 현금증여 사해행위 취소 인정 사례
제주지방법원-2024-가단-58144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황에서 현금 증여를 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반환 판결이 내려졌음.
대표이사 친인척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처리 요건과 부인 사례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1977
요약
법인은 실제로 업무를 하지 않은 대표이사 매형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 주택 건물 철거 예정 시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와 부속토지의 과세대상 구분
서울고등법원-2023-누-55483
요약
재개발사업으로 철거가 확정된 주택의 건물 부분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그 부속토지 부분은 별도 과세 대상입니다.
전환사채 주식전환이익 증여세 과세 적용기준 및 구상증세법 제42조 적용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473
요약
전환사채의 시가 초과 이익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0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제42조 적용요건만 충족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 매매계약 후에도 적극재산 초과시 사해행위 취소 불인정 사례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29889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해도 매매 시점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면 사해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취소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매 배당에서 채권자간 안분·흡수 방식 적용 범위와 부당이득 반환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0921
요약
경매 배당에서 동순위 채권자 간 안분.흡수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흡수 범위는 최초 안분액을 제외한 채권액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조세채권 회피 목적 증여계약 사해행위 인정 및 등기말소 판결 사례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82401
요약
채무자가 조세채권 성립 전후로 부동산을 직계존속에게 증여하고 이전등기를 한 경우, 해당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부수토지, 경계명확·실제 농지사용시 자경감면 부인 가능
강릉지원-2024-구합-30152
요약
주택과 한 울타리 내 위치만으로는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받기 어렵고, 경계가 뚜렷하며 항공사진.확인서 등에서 농지 용도가 명확하다면 자경감면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위헌주장 기각 기준과 쟁점 정리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3754
요약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헌법 위반(재산권, 평등권, 신뢰보호, 이중과세 등)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분양대행수수료 청구 쟁점과 채권 압류 시 조세채권자 추심권
부산고등법원-2023-나-52348
요약
분양대행수수료와 변제.상계 등의 항변에 관해 원고 일부 청구 인용, 일부 각하.기각 판결.
채무초과 상태 현금증여 사해행위 취소 인정 사례
제주지방법원-2024-가단-58144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황에서 현금 증여를 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반환 판결이 내려졌음.
대표이사 친인척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처리 요건과 부인 사례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1977
요약
법인은 실제로 업무를 하지 않은 대표이사 매형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 주택 건물 철거 예정 시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와 부속토지의 과세대상 구분
서울고등법원-2023-누-55483
요약
재개발사업으로 철거가 확정된 주택의 건물 부분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그 부속토지 부분은 별도 과세 대상입니다.
전환사채 주식전환이익 증여세 과세 적용기준 및 구상증세법 제42조 적용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473
요약
전환사채의 시가 초과 이익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0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제42조 적용요건만 충족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 매매계약 후에도 적극재산 초과시 사해행위 취소 불인정 사례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29889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해도 매매 시점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면 사해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취소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매 배당에서 채권자간 안분·흡수 방식 적용 범위와 부당이득 반환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0921
요약
경매 배당에서 동순위 채권자 간 안분.흡수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흡수 범위는 최초 안분액을 제외한 채권액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