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탈루 제보자가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 과세관청이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활용했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 해당 자료는 중요한 자료로 분류되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며 변호사 실무수습 등 국외 직업 활동을 지속한 경우, 양도 시점에 거주자가 아니라고 판시되었습니다.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 합병으로 얻는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며, 세법 및 시행령은 재산권 침해 및 위임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전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피고)에게 금전을 증여.송금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일리지 정산금은 2차 거래 대금이 아니며, 제휴사와의 비용분담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특정법인 재산의 무상제공 등 시 주주 등 실제 이익과 상관없이 증여세 부과토록 한 부분이 법률 위임 범위 초과로 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 것이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행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수입을 반드시 영업손익에 포함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해당 기업의 임원이었던 사람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실권주 인수로 인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 합병 후 신주 취득시 발생하는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며, 재산권 침해나 응능부담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답변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에 따라 원고의 추심금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