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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및 단순경비율 적용 판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070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토지 취득일이나 공사 착공일이 아니라 주택 분양 등 공급이 실제로 가능한 시점으로 봐야 합니다.
상속받은 농지 자경기간, 1년 연속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청주지방법원-2019-구합-939
요약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해야 하며, 사업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예금 인출 및 납세자 명의 예치 증여 추정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79256
요약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그 예금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보수금 청구소송 판결 확정 시 권리 확정시점 기준 판단
대법원-2020-두-32418
요약
소송위임계약에서 보수금 다툼이 있던 경우, 보수금 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는 때에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실상 이혼한 배우자 주택 소유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되는지
수원지방법원-2019-구단-8468
요약
실제 이혼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이혼.별거 상태인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적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용 건물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의 매매계약 효력 쟁점
대법원-2019-두-62444
요약
상고인이 주택으로서의 건물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이 주택 또는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관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시 세부과 처분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2019-두-63614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 토지 경작 및 주 노동력 투입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증거 부족 시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인학교 이사회에 특수관계인 다수 선임 시 증여세 가산세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399
요약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도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라 특수관계인 이사가 5분의 1 초과하면 가산세 부과 가능.
불기소처분만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정당사유 인정될까
서울고등법원-2020-누-30599
요약
검찰의 불기소처분만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음료 매출 귀속 주체가 쟁점일 때 법인세·부가세 부과가 정당한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13
요약
음료 판매대금이 실질적으로 회사에 귀속된 사실(제조업 등록.포장지 업체 표시.계좌 운용.직원노무 등)과 관련 차명계좌 수령이라도 실질적 귀속주체가 기업임을 인정,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및 단순경비율 적용 판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070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토지 취득일이나 공사 착공일이 아니라 주택 분양 등 공급이 실제로 가능한 시점으로 봐야 합니다.
상속받은 농지 자경기간, 1년 연속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청주지방법원-2019-구합-939
요약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해야 하며, 사업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예금 인출 및 납세자 명의 예치 증여 추정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79256
요약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그 예금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보수금 청구소송 판결 확정 시 권리 확정시점 기준 판단
대법원-2020-두-32418
요약
소송위임계약에서 보수금 다툼이 있던 경우, 보수금 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는 때에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실상 이혼한 배우자 주택 소유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되는지
수원지방법원-2019-구단-8468
요약
실제 이혼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이혼.별거 상태인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적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용 건물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의 매매계약 효력 쟁점
대법원-2019-두-62444
요약
상고인이 주택으로서의 건물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이 주택 또는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관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시 세부과 처분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2019-두-63614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 토지 경작 및 주 노동력 투입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증거 부족 시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인학교 이사회에 특수관계인 다수 선임 시 증여세 가산세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399
요약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도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라 특수관계인 이사가 5분의 1 초과하면 가산세 부과 가능.
불기소처분만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정당사유 인정될까
서울고등법원-2020-누-30599
요약
검찰의 불기소처분만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음료 매출 귀속 주체가 쟁점일 때 법인세·부가세 부과가 정당한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13
요약
음료 판매대금이 실질적으로 회사에 귀속된 사실(제조업 등록.포장지 업체 표시.계좌 운용.직원노무 등)과 관련 차명계좌 수령이라도 실질적 귀속주체가 기업임을 인정,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