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22조 매도청구권 행사 시 도로 현황, 구거 지목의 토지도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전제로 개발이익이 반영된 인근 대지 시가로 평가해야 하며, 단지 지목.현황만으로 감액하거나 행정조건을 열세로 반영하면 안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반의 경우 이미 누범가중이 반영된 법정형이 정해져 있으므로, 여기에 형법 제35조 누범 규정을 다시 적용하는 것은 동일 사유로 거듭 가중하여 부당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적용 상황에서 형법상 누범가중도 반드시 병행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청구이의 소송에서 제소전 화해조서 집행력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간접강제금 집행문 부여는 집행문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만 가능하며 소송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리해고에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장래 위기 예방도 포함되나 인원삭감의 객관적 합리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해고 회피 노력 역시 구체적이고 실질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구 밖 영업손실 보상은 휴업이 불가피한 모든 경우에 해당하며,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실질적으로 같은 손해에 대해 중복 청구 불가합니다.

이 판례는 국가정보원장이 직접 집행하는 특별사업비의 경우 실질적으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므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요양기관이 식품위생법상 인력.시설기준을 갖추어 환자 식사를 제공하였으나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식대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에 의한 수령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도 해고가 유지될 수 있지만, 남은 사유만으로 동일한 처분이 가능했는지는 사용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