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려 한 소송에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세무대리인에 불과하다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부정되어 소가 각하된 사안임.

여러 차례 송금 등 일련의 사해행위라면 첫 증여계약일(매매계약일 등)을 기준으로 제척기간(5년)이 산정됩니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경우 2015년 당시에는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나, 규정이 삭제된 2016년 이후에는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적용이 불가하여 해당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취득 비용을 제3자가 부담했더라도 법률상 소유자 명의로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그 명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원고의 신고납부로 인해 세무서장이 직권취소한 뒤, 원고가 해당 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있어 본안심리 전 단계에서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각하된 사안입니다.

부친 명의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 관련, 상속인 누나 명의 근저당 설정이 허위라는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누나가 채무 상환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과 실제 상환 내역이 있어 허위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말소 청구는 기각됨.

채무자가 가족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더라도, 무상공여의사 합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명의 도용 또는 차명 등 실질적으로 주주권 행사 및 경영참여가 없었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농업이나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부동산매매업 또는 개발업이 주된 사업으로 판단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세대원(배우자 포함)이 각각 1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비과세.감면 요건은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