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5년 기간 도과 시 부적법하며, 실제 사업장 운영자가 따로 있으면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함에 따라, 해당 규정에 근거한 부과처분 취소 청구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위한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토지 양도시점에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주택사업계획 승인 전 소유권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법원은 각하 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전의 위헌 주장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당연무효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매매대금만 기재되어 있고, 별도의 영업권.비품 가액 명시와 대차대조표 상 영업권 가액 기입이 없으므로, 비품가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하여도 그 여부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등기 명의 상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 하자가 명백해야만 등기무효를 쉽게 인정하며, 구체적 사실확정 전에는 효력이 유지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본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위헌성이 명백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은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동일 건물.층.시점의 실제 매매사례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며, 건물 등 부동산 증여에는 생활비.치료비.학자금 등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일부이전 부기등기 후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의사표시 의무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