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최초 분양계약 잔금 수령일로 보아야 하며, 사업 개시 전 발생한 기타 소득은 사업개시일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친족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채권자인 국가가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입신고 전 선하증권 양수.사본 교부.소유권 귀속.이익 귀속 등 실질 관계를 종합 판단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자.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공제가 인정되었습니다.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사 자격 없이 수취한 수수료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수수료를 실제 지급받은 연도에 귀속하며,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이상 7년의 부과제척기간 내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 이월과세액을 법인 주식의 평가 시 부채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중심 쟁점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자금을 법인에 대여한 사안에서, 대여금 일부는 변제된 것으로 보였고 전액을 무상대여로 볼 수 없으므로 금전무상대여이익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할 이유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이자 합의해제나 이자 포기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채권 회수불능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매월 이자 발생시점마다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는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하면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