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 등 법령상 제한이 있더라도, 등기권리자가 실질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실명법상 등기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들이 취객에게 가짜 양주를 급하게 마시게 하여 만취상태로 만들고, 신용카드 등으로 과다한 금액을 결제한 행위에 대해 특수강도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건조장 설치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대상인지가 쟁점이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한 간이공작물 해당성 및 특례법 우선 적용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임차인은 지하주차장과 같은 일부공용부분을 반드시 이용할 권리는 없으나, 대지에 설치된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시설은 제한 없이 쓸 권리가 있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업무정지처분의 제재기간이 경과해 효력이 소멸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 처분 위험.후행처분 가중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재심에서 새로 발견된 증거가 '명백한 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 판결 증거와 새 증거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판결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보여야 합니다.

문화원 사무국장에게 지급되는 임금 중 보조금 수령 조건이 붙은 부분(월 250만원)은 조건부 약정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 제공된 담보물에 관한 양도담보의 경우, 실제 소유권 변동 없이 무권리자가 담보권을 설정했다면, 해당 금융기관(원고)은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 위탁계약 및 수수료 지급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베개 등 제품에 ‘마약베개’ 상표 등록 거절에 대해, 법원은 단순히 ‘마약’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질서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