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을 3년 내 합병신주로 취득한 경우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식 매입대금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던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은 각 연부연납 기간별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해야 하며, 연부연납 신청일 당시 이자율만 일률적으로 적용해 더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항소가 이유 없이 기각된 사례입니다.

2017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므로, 종전 규정과 개정 규정 모두에 따라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간 주식매매대금 채권 양수도 계약이 실질적 금전대여로 인정되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미작성, 변제기 연장, 무이자 약정, 담보 미설정 등만으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상속개시 당시 시가 산정이 문제된 임야에서 인근 비교토지의 감정평가단가를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다투는 사안에서, 법원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과정을 거친 단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상증자에서 주주가 배우자에게 신주인수권을 포기해 이익이 이전된 경우,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이면 경제적 이해관계 일치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고가 실제로 재화.용역을 EE로부터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EE 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공제를 청구했으나, 실제 거래가 없거나 제3자로부터 받은 경우 해당 공제 불인정 판결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 준비나 부산물 판매시점이 아니고 주택 분양 개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