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 용역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공사 완료.주택 인도.사용이 이루어졌다면, 이후 하자.공사대금 분쟁 및 민사소송이 있어도 공급시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3호 상 압류재산이 제3자 소유임을 주장할 때, 압류 당시 제3자 소유 주장이 상당하거나 민사판결로 확정된 경우에 한해 적용됨을 확인.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뒤 소급감정으로 산정된 감정가액은 시간 경과, 토지분할 및 주변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변론 사건에서 배우자간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증여계약 취소 판결이 확정되고,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도 가능합니다.

기업 분할 시 분할존속법인의 4년평균 연구개발비는 전체 4년평균액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을 뺀 값으로 계산해야 하며,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연도 개월 수에 비례해 안분하여 산출해야 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업무대행보수로 인정되는 경우, 단순히 법인세 신고서에 가지급금인정이자 등으로 기재했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심판 이후 이루어진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은 세목.과세단위가 달라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전을 지급한 행위가증여로 인정되려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무상 귀속 의사의 합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6. 1. 1. 이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