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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용 토지 재산세 비과세 및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
대법원-2020-두-36441
요약
이 사건 토지가 묘지로 인정되더라도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소득세법상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도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전심절차 미이행시 각하되는지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976
요약
국세 부과 처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하면 소송은 각하됩니다.
부품 매입대금의 접대비 해당 여부와 손금불산입 인정기준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912
요약
법인 부품매입 거래에서 정상단가와 차액이 있더라도 실질적 구매계약에 근거한 대금이라면 접대비로 보지 않아 세무상 손금불산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로 인한 증여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 인정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09633
요약
체납자와 제3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채권자(국가)에 대한 사해행위로 판단돼 취소되었고, 가액배상까지 명령한 사례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시 입증책임 및 양도소득세 부과 판단
대구고등법원-2018-누-4527
요약
부동산 등기 명의자가 실제 대금을 부담하고 관리의무를 이행했다면 명의신탁을 인정받기 어렵고, 명의자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전 행정심판 절차 미이행 시 소 제기 가능 여부
대전고등법원-2019-누-11628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정해진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를 적법한 기간 내에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됨.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 판단 및 부산물 수입 해당성 쟁점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904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 분양이 시작된 시점이며, 철거 부산물 판매수입은 해당 업종의 사업소득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가산세율(부당무신고·무신고)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780
요약
명의신탁으로 간주취득세 등 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정당하나, 가산세는 적극적 은닉이 없다면 통상 무신고가산세(20%)만 적용됩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전처에 지급한 경우 상여처분 귀속자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980
요약
회사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전처에게 지급한 경우, 회사 자금의 사외유출 사실 및 실제 귀속관계를 종합해 지급 상대방을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소멸 후 말소등기 청구 인정
통영지원-2019-가단-28248
요약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상법상 5년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면, 근저당권 자체도 함께 소멸합니다.
묘지용 토지 재산세 비과세 및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
대법원-2020-두-36441
요약
이 사건 토지가 묘지로 인정되더라도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소득세법상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도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전심절차 미이행시 각하되는지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976
요약
국세 부과 처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하면 소송은 각하됩니다.
부품 매입대금의 접대비 해당 여부와 손금불산입 인정기준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912
요약
법인 부품매입 거래에서 정상단가와 차액이 있더라도 실질적 구매계약에 근거한 대금이라면 접대비로 보지 않아 세무상 손금불산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로 인한 증여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 인정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09633
요약
체납자와 제3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채권자(국가)에 대한 사해행위로 판단돼 취소되었고, 가액배상까지 명령한 사례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시 입증책임 및 양도소득세 부과 판단
대구고등법원-2018-누-4527
요약
부동산 등기 명의자가 실제 대금을 부담하고 관리의무를 이행했다면 명의신탁을 인정받기 어렵고, 명의자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전 행정심판 절차 미이행 시 소 제기 가능 여부
대전고등법원-2019-누-11628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정해진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를 적법한 기간 내에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됨.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 판단 및 부산물 수입 해당성 쟁점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904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 분양이 시작된 시점이며, 철거 부산물 판매수입은 해당 업종의 사업소득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가산세율(부당무신고·무신고)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780
요약
명의신탁으로 간주취득세 등 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정당하나, 가산세는 적극적 은닉이 없다면 통상 무신고가산세(20%)만 적용됩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전처에 지급한 경우 상여처분 귀속자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980
요약
회사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전처에게 지급한 경우, 회사 자금의 사외유출 사실 및 실제 귀속관계를 종합해 지급 상대방을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소멸 후 말소등기 청구 인정
통영지원-2019-가단-28248
요약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상법상 5년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면, 근저당권 자체도 함께 소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