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요건을 모두 갖추고 세무서장 승인을 받은 단체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6%의 종부세율 적용받은 것은 정당합니다.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대법원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에서 '무신고'란 과세기간과 과세대상에 맞추어 반드시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봄.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개시 후 1년 미만' 판단 기준은 법인 설립 및 사업개시 시점임을 명확히 했다.

과점주주인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며, 해당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무서의 직권에 의한 사업자등록 말소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이 되나, 사전 통지나 의견청취 절차 위반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공사에 투입된 토석이 용역에 대한 실질적 반대급부로 인정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이득을 얻은 자(수익자)와 그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제3자(전득자)가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제조설비 납품계약 후 실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상황에서, 계약 해제나 하자 등 계약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해제사실 증거 부족 등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기업이 직원 복리 차원에서 직접적인 임대차.차임 약정 없이 사내공간을 복지단체에 무상 제공한 경우, 관할 세무서가 외부 수수료 수령액을 임대료 시가로 보고 법인세.부가가치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 소유자가 분리된 경우, 원시취득자가 실제로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사실.계약 근거가 없다면 대지사용권까지 당연히 승계 또는 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