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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요건과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오류 시 효력
대법원-2019-두-52812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서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김치 판매 시 포장 형태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결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4602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제조시설에서 판매목적으로 일정 단위로 포장된 김치 등은 면세 제외됩니다.
채권양도 통지 미흡 시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과 압류 효력
김천지원-2019-가합-16348
요약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미제출 및 통지 미비 등으로 채권양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체납법인에 귀속됩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증여세 판단 기준과 합리적 사유 입증책임
수원고등법원-2019-누-14038
요약
비상장주식을 실제 가치의 현저히 낮은 금액에 양도한 경우, 합리적 사유나 객관적 근거가 없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현저한 저가양도'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교회 무이자 금전대여와 증여세 부과 기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423
요약
교회가 신도에게 거액을 이자.변제기 없이 무상 대여한 경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위임범위와 효력 판단
대법원-2020-두-44381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내용은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무효가 아니다.
도시계획 변경이 비사업용 토지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1737
요약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 토지가 통상적인 제한을 넘는 특별한 사용 제한이 없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직원 사택 건축비 매입세액 공제 가능 기준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306
요약
회사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을 신축한 경우, 해당 건축비의 매입세액은 별도의 면세사업이 아니라 회사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으므로 공제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자경입증 실패 판단 사례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1371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서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이익 증여세 과세, 시행령 위임 한계로 무효 인정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4439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주주 등 실질 이익과 무관하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 초과로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요건과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오류 시 효력
대법원-2019-두-52812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서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김치 판매 시 포장 형태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결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4602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제조시설에서 판매목적으로 일정 단위로 포장된 김치 등은 면세 제외됩니다.
채권양도 통지 미흡 시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과 압류 효력
김천지원-2019-가합-16348
요약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미제출 및 통지 미비 등으로 채권양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체납법인에 귀속됩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증여세 판단 기준과 합리적 사유 입증책임
수원고등법원-2019-누-14038
요약
비상장주식을 실제 가치의 현저히 낮은 금액에 양도한 경우, 합리적 사유나 객관적 근거가 없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현저한 저가양도'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교회 무이자 금전대여와 증여세 부과 기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423
요약
교회가 신도에게 거액을 이자.변제기 없이 무상 대여한 경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위임범위와 효력 판단
대법원-2020-두-44381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내용은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무효가 아니다.
도시계획 변경이 비사업용 토지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1737
요약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 토지가 통상적인 제한을 넘는 특별한 사용 제한이 없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직원 사택 건축비 매입세액 공제 가능 기준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306
요약
회사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을 신축한 경우, 해당 건축비의 매입세액은 별도의 면세사업이 아니라 회사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으므로 공제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자경입증 실패 판단 사례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1371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서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이익 증여세 과세, 시행령 위임 한계로 무효 인정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4439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주주 등 실질 이익과 무관하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 초과로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