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대체주택이 완공되어도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요건 미충족 시 비과세 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으며, 조세법령은 엄격해석되어 예외적 사정이나 유추 해석이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함.

임차권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양수인이 취득해도, 조세채권이 우선하지 않으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항상 우선합니다.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결제가 완료된 날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매계약일이 아닌 대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판단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상속분할협의가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고, 수익자에게도 사해의사가 있다고 추정하였습니다.

국세 체납자의 매매대금채권 압류에 있어, 세무서장이 체납액 한도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3채무자인 부동산 매수인들은 매매대금을 원고(국가)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는 기속행위로,민원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AAA에 독립된 사업자로서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음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융 플랫폼이 투자금액에 비례해 투자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더라도 담보 명목 등으로 실질적 권리행사나 경영지배가 없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의 영업이 사실상 종료되고 실질적으로 해산 또는 청산된 상태라면, 청산절차 개시 이전이라도 대표자 등과의 특수관계가 폐업일에 소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