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 조세조약상 법인세 비과세.면제 소득이더라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허위 보증서를 통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실효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어 보존등기와 이를 기초로 한 압류, 근저당권설정등기 모두 무효로 보았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자 등록과 폐업을 현장별로 반복하면서 사업 개시 간에 1~2년 이상의 간격이 있는 경우, 각 현장은 서로 무관한 신규 사업으로 인정되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오피스텔이 건축허가.사용승인을 업무시설 용도로 받은 경우, 실제로 주거 목적 사용 및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더라도 주택법상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가공 세금계산서를 매입 비용으로 공제했더라도 조세수입 감소 결과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명목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집행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인지 객관적.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 높은 원천징수세율(금융실명법 제5조) 적용은 비례원칙에 어긋난 처분으로 취소됩니다.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질권자가 우선변제받은 범위 외에 대한 배당권까지 근저당권자가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단.

망인이 원고 등 자녀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일부(쟁점금액)를 지급한 행위는 실제로 차용에 해당하고, 단순히 통장.도장 교부 및 아파트 구매 제안 등의 사정만으로 증여로 볼 수 없음.

주식 명의신탁 및 차명계좌 이용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과세관청의 조세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 및 외관작출이 있어 부정행위로 인정, 10년 부과제척기간.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