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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미등록 수입 신고누락이 부정행위 해당 여부 및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부산고등법원-2020-누-20187
요약
공동사업자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미등록자.실무자 계좌로 수입을 받아 신고누락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사업 전환과 유료화가 창업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나요
서울고등법원-2019-누-55240
요약
기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동일 사업을 확장.유료화한 경우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함.
학교법인 부동산 양도차익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인정 기준과 법인세 손금 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2152
요약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취득'에만 사용해야 할 경우, 해당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될 수 없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통신상품 가입 사은품 상품권이 에누리액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인정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231
요약
통신상품 가입 시 제공되는 상품권은 에누리액이 아니며,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동사업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상속세 과세기준 판단
대법원-2019-두-56609
요약
임대사업 공동사업자 간에 발생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손익분배비율대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피상속인 소유 지분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허위 매매계약서 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 시 사기·부정행위 해당 판단
수원지방법원-2019-구단-2682
요약
분양권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하고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며, 해당 납세의무 및 가산세는 상속을 통해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계약 해제시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자·가압류자의 승낙 의무 여부
서부지원-2019-가단-106710
요약
계약 해제로 계약금 반환채권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소멸한 경우, 해당 채권을 압류.가압류한 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입증책임 및 무효 요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67515
요약
근저당권이 유효하려면 피담보채권 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행위가 필요하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휴면예금 및 자기앞수표의 교육세 비과세 여부 판단
대법원-2020-두-38355
요약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무관하게 교육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자기앞수표도 예금자보호법상 별단예금으로 비과세 휴면예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창원지방법원-2019-가합-53627
요약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경우, 해당 처분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및 원상회복이 인정되었습니다.
공동사업자 미등록 수입 신고누락이 부정행위 해당 여부 및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부산고등법원-2020-누-20187
요약
공동사업자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미등록자.실무자 계좌로 수입을 받아 신고누락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사업 전환과 유료화가 창업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나요
서울고등법원-2019-누-55240
요약
기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동일 사업을 확장.유료화한 경우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함.
학교법인 부동산 양도차익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인정 기준과 법인세 손금 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2152
요약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취득'에만 사용해야 할 경우, 해당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될 수 없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통신상품 가입 사은품 상품권이 에누리액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인정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231
요약
통신상품 가입 시 제공되는 상품권은 에누리액이 아니며,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동사업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상속세 과세기준 판단
대법원-2019-두-56609
요약
임대사업 공동사업자 간에 발생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손익분배비율대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피상속인 소유 지분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허위 매매계약서 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 시 사기·부정행위 해당 판단
수원지방법원-2019-구단-2682
요약
분양권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하고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며, 해당 납세의무 및 가산세는 상속을 통해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계약 해제시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자·가압류자의 승낙 의무 여부
서부지원-2019-가단-106710
요약
계약 해제로 계약금 반환채권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소멸한 경우, 해당 채권을 압류.가압류한 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입증책임 및 무효 요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67515
요약
근저당권이 유효하려면 피담보채권 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행위가 필요하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휴면예금 및 자기앞수표의 교육세 비과세 여부 판단
대법원-2020-두-38355
요약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무관하게 교육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자기앞수표도 예금자보호법상 별단예금으로 비과세 휴면예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창원지방법원-2019-가합-53627
요약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경우, 해당 처분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및 원상회복이 인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