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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통한 자금지원, 부당행위계산부인 인정 여부 판단
대법원-2020-두-31842
요약
SPC를 통한 자금지원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유효시 임대차 연체차임 공제 주장 가능 여부
대구고등법원-2020-나-21429
요약
전세권설정등기가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 전세금에서 임대차계약상 연체차임이 공제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무초과자인 자가 유일 부동산 증여시 사해행위 성립 여부
경주지원-2020-가단-11837
요약
조세채무 등 채무가 존재하는 자가 자신의 유일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경우, 무변론 판결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증여계약서 위조 주장에 따른 증여세부과처분 무효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046
요약
증여계약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하였으나, 등기의 원인무효나 증여세부과처분의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년 이상 주류 미판매 시 면허취소 정당한가요? 영업·판촉만으론 인정 안 돼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2155
요약
주류 도매업체가 사업장 운영 없이 명의만 두고 주류 판촉.영업활동만 한 경우, 실질적 판매업 영위가 없으면 면허취소가 적법합니다.
주류 일시적 가격인하와 주세·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판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517
요약
주세 과세표준은 모든 제조자의 통상가격 기준이지만, 한시적 대폭 인하 판매가격은 통상가격 해당 불가로 주세 부과가 인정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이익 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889
요약
특수관계인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해 발생한 이익이라면,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통한 과점주주 회피와 조세회피 목적 인정여부
대법원-2020-두-41535
요약
과점주주가 명의신탁을 통해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벗어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및 물납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158
요약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적법하게 부과되었고, 명의신탁 주식을 물납한 경우에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퇴직연금보험료 인정 여부 및 경정청구사유 판단
대법원-2019-두-62352
요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기반한 지급액도 연구인력개발비 인건비로 세액공제 대상임을 인정하고, 이월세액공제액 증액 청구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사유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SPC 통한 자금지원, 부당행위계산부인 인정 여부 판단
대법원-2020-두-31842
요약
SPC를 통한 자금지원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유효시 임대차 연체차임 공제 주장 가능 여부
대구고등법원-2020-나-21429
요약
전세권설정등기가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 전세금에서 임대차계약상 연체차임이 공제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무초과자인 자가 유일 부동산 증여시 사해행위 성립 여부
경주지원-2020-가단-11837
요약
조세채무 등 채무가 존재하는 자가 자신의 유일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경우, 무변론 판결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증여계약서 위조 주장에 따른 증여세부과처분 무효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046
요약
증여계약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하였으나, 등기의 원인무효나 증여세부과처분의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년 이상 주류 미판매 시 면허취소 정당한가요? 영업·판촉만으론 인정 안 돼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2155
요약
주류 도매업체가 사업장 운영 없이 명의만 두고 주류 판촉.영업활동만 한 경우, 실질적 판매업 영위가 없으면 면허취소가 적법합니다.
주류 일시적 가격인하와 주세·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판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517
요약
주세 과세표준은 모든 제조자의 통상가격 기준이지만, 한시적 대폭 인하 판매가격은 통상가격 해당 불가로 주세 부과가 인정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이익 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889
요약
특수관계인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해 발생한 이익이라면,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통한 과점주주 회피와 조세회피 목적 인정여부
대법원-2020-두-41535
요약
과점주주가 명의신탁을 통해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벗어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및 물납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158
요약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적법하게 부과되었고, 명의신탁 주식을 물납한 경우에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퇴직연금보험료 인정 여부 및 경정청구사유 판단
대법원-2019-두-62352
요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기반한 지급액도 연구인력개발비 인건비로 세액공제 대상임을 인정하고, 이월세액공제액 증액 청구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사유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