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재활용 기준.방법.준수사항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때, 행정청이 보완 요구 후에도 자료가 부족하면 반려처분은 적법함을 판시.

피고인이 교제 중인 피해자 회사 대표에게 과장된 수입과 대출 상환 능력을 허위로 알리고 회사 자금 총 1억 8,120만 원 상당을 대여받아 상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정년 규정 신설 등 취업규칙의 집단적 변경은 현직 근로자 집단 동의만 있으면 유효하며, 해고된 근로자는 의견 개진 기회가 없어도 무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취득 시 등기부 기재만을 믿고 매수한 경우, 업무 성격상 추가적 조사 의무(임야대장 등)까지 요구되며, 등기부만 신뢰했다면 점유취득시효 무과실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의 ‘서류 위조.변조’에는 작성권한자가 허위로 작성한 경우(무형위조)도 포함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 제출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절차가 계속되는 한 그 효력은 유지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거나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근저당권자는 회복등기 없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 진술 후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배당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피심판청구인이 실제 실시하는 물건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대상발명이 사실적으로 동일해야 심판청구가 적법하며, 구체적 제조방법.구성과 실질적 차이가 있으면 동일성이 부정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 중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더 이상 불복 이익이 없어 항고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나 재항고가 계속 중일지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더 이상 불복할 이익이 없어 항고.재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함. 이로써 절차의 종료 근거가 분명히 되며, 분쟁 종결 시점에 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