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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경제적 합리성 인정 기준
대법원-2024-두-46729
요약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도 거래의 여러 사정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을 때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속 토지 개발이익 균등배분 약정 불이행 주장 기각
대법원-2024-다-236709
요약
형제들 사이 상속 받은 토지 개발 순이익 균등배분 약정이 있었으나, 개발 비용이 과다해 순이익이 없어 배분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인지·취소되는지 기준
서산지원-2024-가단-52835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매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추정될 수 있으며, 악의 추정 등 관련 요소가 입증되지 않으면 매매는 취소되고 등기 말소도 명령될 수 있습니다.
체납자-수표증여 사해행위 인정 요건·소비대차 취소 기각기준
대전고등법원-2024-나-10769
요약
체납자가 타인(피고)에게 지급한 수표를 증여로 보기 어렵고, 사해의사도 인정되지 않아 채권자취소(사해행위) 청구 및 예비적 소비대차계약 취소 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과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기산 기준
광주고등법원(전주)-2024-나-332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실제 체결일이 등기부 기재일자가 아닌 실제 합의일인 2017.12.1.임이 인정되어,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의 기산점도 이 실제 체결일이 적용됩니다.
법인단체 의제법인 승인 무효 여부와 승인취소 소급효 판단
대법원-2024-두-46323
요약
권한 없는 자의 의제법인 신고.승인취소 관련 분쟁에서 대법원은 위조서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제법인 승인 무효로 볼 수 없고, 승인 취소의 소급 효력도 부정하였습니다.
법인세 익금 산입 입증책임 및 신주 시가 산정 기준
수원고등법원-2023-누-13261
요약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익금 산입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신주 발행가가 객관적 시가(특수관계인 아닌 정상거래에서의 시가)보다 높아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미달시 상속재산가액 미통지 효력 여부
광주고등법원-2023-누-12209
요약
과세미달로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 결정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결정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판시입니다.
기판력 범위와 동일 사실관계 신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6067
요약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에서 적시한 위법사유에만 미치므로, 과세관청이 위법사유를 보완해 새롭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지연이자와 소득세 과세구분 판단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5429
요약
부동산 매매 이행지체로 인한 중도금 및 잔금을 이자부 소비대차로 약정한 경우, 변제기 내 지급되는 이자만 이자소득이고 이후는 지연손해금(기타소득)입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경제적 합리성 인정 기준
대법원-2024-두-46729
요약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도 거래의 여러 사정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을 때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속 토지 개발이익 균등배분 약정 불이행 주장 기각
대법원-2024-다-236709
요약
형제들 사이 상속 받은 토지 개발 순이익 균등배분 약정이 있었으나, 개발 비용이 과다해 순이익이 없어 배분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인지·취소되는지 기준
서산지원-2024-가단-52835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매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추정될 수 있으며, 악의 추정 등 관련 요소가 입증되지 않으면 매매는 취소되고 등기 말소도 명령될 수 있습니다.
체납자-수표증여 사해행위 인정 요건·소비대차 취소 기각기준
대전고등법원-2024-나-10769
요약
체납자가 타인(피고)에게 지급한 수표를 증여로 보기 어렵고, 사해의사도 인정되지 않아 채권자취소(사해행위) 청구 및 예비적 소비대차계약 취소 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과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기산 기준
광주고등법원(전주)-2024-나-332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실제 체결일이 등기부 기재일자가 아닌 실제 합의일인 2017.12.1.임이 인정되어,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의 기산점도 이 실제 체결일이 적용됩니다.
법인단체 의제법인 승인 무효 여부와 승인취소 소급효 판단
대법원-2024-두-46323
요약
권한 없는 자의 의제법인 신고.승인취소 관련 분쟁에서 대법원은 위조서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제법인 승인 무효로 볼 수 없고, 승인 취소의 소급 효력도 부정하였습니다.
법인세 익금 산입 입증책임 및 신주 시가 산정 기준
수원고등법원-2023-누-13261
요약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익금 산입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신주 발행가가 객관적 시가(특수관계인 아닌 정상거래에서의 시가)보다 높아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미달시 상속재산가액 미통지 효력 여부
광주고등법원-2023-누-12209
요약
과세미달로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 결정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결정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판시입니다.
기판력 범위와 동일 사실관계 신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6067
요약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에서 적시한 위법사유에만 미치므로, 과세관청이 위법사유를 보완해 새롭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지연이자와 소득세 과세구분 판단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5429
요약
부동산 매매 이행지체로 인한 중도금 및 잔금을 이자부 소비대차로 약정한 경우, 변제기 내 지급되는 이자만 이자소득이고 이후는 지연손해금(기타소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