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전 주식양도와 합병 후 소각이 조세회피의 비합리적 외관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실질과세 근거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

사업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출처불명 자금을 실지조사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사업매출로 간주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상고기각된 경우, 대법원이 상고이유 판단을 따로 하지 않았더라도 판단누락이나 판례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영리 목적.계속적.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단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닙니다.

조세처분 전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납세자가 충분한 사후 불복절차(조세심판.소송 등)를 거쳐 방어권을 행사하였다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법정상속비율에 기초해 부동산 지분을 특정 상속인에게 분할한 경우,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한 변제나, 일부 채권자에 대한 임의변제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과 직접 연관되지 않으며, 권리보호이익도 남아있다.

종교단체에 지급한 일반기부금의 특별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종교 보급 등 특정 목적 설립 및 고유목적사업비 사용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공제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유제시의무나 고지절차 하자를 주장하더라도, 납세자가 구체적 불이익이나 권리행사 제한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재활용지원센터가 회수.선별업체와 재활용업체로부터 허위.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가산세가 부과된 사안입니다.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 위반으로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