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이 동생 채무를 대신 변제했을 때, 실질적 대가관계가 없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증여세 납부능력 평가는 증여 시점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지로 판정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주식 전환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와 제6호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이는 조세법률관계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과세 한계 설정에 근거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조세탈루 혐의가 명백한 자료가 있을 경우 중복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부가가치세 재경정 처분 시 납세고지서의 의미를 납세자가 충분히 알 수 있다면 고지서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관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경우, 충분한 소재확인 및 공시송달 절차를 거쳤다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부 일방(채무자)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사해행위(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때, 거래자금 출처와 공동생활 등으로 양쪽이 실질적 공유자임이 인정되면 공유지분에 한해 취소가 가능합니다.

주식 소유 및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이 지정에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의 실질 주주가 누구인지 명확히 증명되지 않은 경우,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세금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됩니다.

항소인은 상속재산 중 일부의 세금 납부와 평가액에 이견을 제기하였으나, 상속세 부과 처분서는 상속재산 평가액의 근거로 충분하며 추가 납부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시가 산정 관련해 경제적 합리성 유무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거래 상황 등 구체적 사정 전체로 판단해야 하고, 비교가격은 유사 거래 상황에 따라 선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가 통지된 경우, 제3채무자는 국가의 추심 요구에 따라 추심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