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장비를 채권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외 일괄된 휴게시간 미부여 상태에서 근로자는 계속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음이 인정될 경우, 해당 기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개최된 종중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부동산 가등기를 했더라도, 실제로 총회 결의가 있었고 피고인들이 결의의 유효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출자자 전원의 동의 및 이사회 승인이라는 계약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식양도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이 삼성꿈장학재단 등과의 채권조사확정 재판에 대해 이의 제기를 했으나, 피고들의 투자손실 80%만 부산저축은행 책임으로 제한하고, 부진정연대채무에 채무자회생법상 일부 보증인 관련 규정 유추적용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토지를 협의취득 후 일부를 아파트.도로부지로 전용하면서도, 원 소유주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환매권 행사기한 도과로 상실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동차 수입 시 배출가스 변경인증을 받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되고, 수입 시기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처분문서의 성립이 진정하다면,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 없이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며, 선박 매매계약이 허위라는 주장에는 이 기준에 맞는 충분한 심리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해 제품 개발에 드는 시행착오와 실험을 줄여 시간.비용을 절감한 것도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함을 인정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에 기초한 계약의 급부반환에 해당하지 않고,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없으면 상법 제64조(5년 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