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조세협약상 캐나다 거주자로 인정된 경우,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 해고 후 분쟁 해결을 위한 화해조서에서 지급된 금원은 근로관계 종료에 협조한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근로소득이 아니며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근로관계 종료의 명시적 합의 및 분쟁해결의 맥락, 지급 동기 등 종합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포기에 따른 분쟁해결금 역시 원칙적으로 사례금으로 본다.

철강 제조사가 해외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며 구매대행사를 중간에 둔 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성을 이유로 한 부과처분 취소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가 모두 기각됨.

채무자 AAA가 모친(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무상 증여하여 채무총액이 재산가액을 초과한 경우,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함.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사유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동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항소인이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제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도 별도의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인 주주 1인의 회사가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에서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발행해 새로운 법인(원고)이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 금전을 송금했을 때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송금인의 법적 관계와 사용처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영리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부동산 출연은 무상 기부행위로 인정되며, 채무의 승계와 별개로 법인세 산정 시 각각 법인세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